한의협 선관위, 이의신청건 31일 추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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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선관위, 이의신청건 31일 추가 논의키로
  • 승인 2006.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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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이의신청 판단 31일 추가논의
김현수 후보측 불출석, 증거자료도 미제출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상)는 28일 회의를 열어 김현수-김태희 후보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1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이의신청자측이 제출하지 않았고, 김현수 후보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아 충분히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후보측은 선관위 개최 5일전에 출석 통보를 받았고, 선관위가 열리는 당일에도 후보 측과 연락이 닿았으나 후보와 부후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31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김현수 후보 측에 선관위에 출석해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의결정족수에 변동을 줄만한 자료와 선거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한 내에 구체적인 증거의 제출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안하면 기각을,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의결정족수를 세지 않은 것이 당락의 변동을 줄만한 내용은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며 관례적이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의결정족수를 세지 않았을 뿐 호명하고 명패함을 나눠주고 투표한 것이나 참관인이 숫자를 확인한 것,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누구도 선거를 방해하지 않은 것은 당일 선거가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의결정족수를 세지 않은 사실을 두고 204명을 의결정족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에 193명이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해 김현수 후보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선관위원도 정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의계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의계 정관은 손질할 여지가 많지만 그렇다고 출석대의원을 미리 세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당선무효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오히려 그는 한의계 내부의 합의가 우선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에 의결정족수를 세지 않고 투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고 선관위원 8명 모두가 서명했다.

이런 시각을 종합해볼 때 현재는 ‘절차상으로 문제는 있지만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볼 수 있어 31일 열리는 4차 선관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엄종희 후보의 당선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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