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한방불법의료행위가 들끓어 속을 앓고 있던 일선 한의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의료·의약품·식품을 분야별로 나눠 관련부서에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했으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고, 의료계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더욱 없기 때문이다. 한의협의 신고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불법의료를 척결하겠다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기에 그저 선언적 의미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 이번에 구성된 불법의료 감시단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는 다른 의료계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집이나 가게에서 코를 세우거나 고단위 영양제를 주사하고, 틀니를 해주는 것 모두 숨어서 몰래한다. 시술자나 시술을 받는 자 모두 범죄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독점하냐고 따지지 않는다.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비슷한 불법업자들과 규합해 세를 늘려나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한의사들 주변에서 한방의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가. 의료봉사를 핑계 삼아 불법의료를 자행하고 있다. 이미 조직화 돼 있고, ‘뜸요법사’, ‘자가치유사’ 등 정체 모를 민간자격을 남발하며 조직을 키워 나가고 있다.
숨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서양의학이나 제도권의 한의학 모두 실패했다며 법률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에서도, 문화센터에서도 불법의료를 한몫 거드는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의학은 이들과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정작 전쟁 당사자인 한의사들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거나, 원망만 한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전방에서 이들과 전쟁을 벌여야 할 주체는 한의사다. 왜냐하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의사들이고 이들 세력이 커지면 정부는 나서고 싶어도 나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논리다. 이때 한의계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한의계에 있어 불법의료는 단속만하면 되는 대상이 아닌 전쟁을 벌여야 할 상대임을 이번 한의협회장 출마자를 비롯해 전 한의계 구성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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