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한계 인식, 직선제로의 전환 모색

■ 간선제 도입 그후

서울시한의사회의 회장선출제도는 한의협 정관에 따라 입후보제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의협이 과거 배수공천제에 의한 선출방식을 입후보제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변경한 이래 유지되고 있다.
입후보제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8년간 입후보자가 없어 사실상의 배수공천제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 선거에서 모처럼 2명이 입후보해 경선으로 치러진 것은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 시대 못 따라가는 선거관리규정

간선제 아래에서 경선으로 치러진 올해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선거는 현행 선거제도를 반추해볼 수 있는 선거였다.
우선 낡은 선거관리규정이 표면화됐다. 가령 당선무효 기준이 ‘1인당 10만원 상당 이상의 금품 제공 행위’나 ‘1인당 3만원 상당 이상의 음식물 제공 행위’ 등으로 규정된 것은 ‘그 이하는 된다’는 논리가 성립돼 자칫 혼탁선거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불법 선거운동’의 유형은 선거운동이 진화된 최근의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분회장이 대의원을 소집하는 관행은 개별 방문하는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데 반해 잘못하면 관권선거 시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이 분회장의 영향아래 놓인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거나 아니면 선거운동 돌입하기 직전 후보자간에 합의하는 형식으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합동정책발표회의 맹점

간선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일선회원의 무관심을 조장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회원은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없다. 후보들은 대의원 109명만 공략하면 될 뿐이어서 회원 개개인의 정서와 이해는 관심 밖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는 후보자의 공약과 경력사항만 덜렁 올려놓는 공지의 장에 불과할 뿐 후보자에 질의하고 토론하는 글 한 꼭지 올라오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성도 종종 도마 위에 올랐다. 1회에 불과한 합동정책발표회마저 대의원들이 후보들의 정견을 거의 숙지하는 시점에서 뒤늦게 개최돼 대의원 참석자가 16명 밖에 되지 않았다.

명칭과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름이 ‘토론회’가 아닌 ‘발표회’ 형식이어서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정견을 발표만 할 뿐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게 돼 있다. 대의원의 질의를 후보당 2명으로 제한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선관위의 깔끔한 진행으로 합동정책발표회의 수준을 높인 것이나 선거당일 대의원의 출석률이 높아진 대목은 평가받을만 했다.

■ “장기적으로 직선제가 맞다” 적극 검토 시사

간선제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선거과정에서 회원의 소외와 대의원의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가지는 전근대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여를 촉진하고, 부정선거와 혼탁선거는 방지돼야 한다. 후보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규정도 깔끔하게 손질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행 간선제가 바람직한 선거제도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서울시한의사회는 직선제로의 변경을 모색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보다 한발 앞서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칙규정이 한의협정관을 따른다는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관념이 깊어 자체의 회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한의협정관 개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점에서는 지부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천, 대구 한의사회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실제로 서울시한의사회는 200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한의협에 건의하자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의협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지부회칙을 직선제로 개정하는 것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스스로도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 김정곤 회장당선자도 “장기적으로 직선제로 가는 게 맞다”면서 “취임하면 회원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직선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 직선제 채택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