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맞이해 한의협과 산하 각 단체의 회장선거가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선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선거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이에 본지는 특징적인 지부와 단체의 선거제도 운용사례를 통해 한의협 회장 선출방식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선거제도 변경배경과 추진경과
인천시한의사회가 기존의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엄종희 당시 회장 재임시절인 2004년 4월 제1차 이사회에서다. 이날 차기 이사회에서 직선제안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3차 이사회를 수련회 형식으로 열어 황병천 정책이사의 발제로 직선제를 토론하고 직선제안을 차기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직선제안을 다음해 열린 제2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직선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토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다만 세부적인 지부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은 2005년 3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승인받고 중앙회에 승인요청을 한 결과 지난해 10월 한의협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조항을 중앙회 정관에 부합하도록 수정한다는 전제아래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4,25일에 첫 직선제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의협의 수정권고를 검토하여 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 과열, 혼탁 선거 방지에 초점
인천시한의사회는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직접투표에 따르는 회원의 불편, 투표과정에서의 부정의 가능성, 투표율의 저하, 후보자의 출신학교 간 대립으로 인한 한의사 사회의 분열, 선거운동에 따르는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한의사회는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관련규정을 꼼꼼히 검토해 개정했다.
선거운동은 전화를 제외한 회원 개별방문 금지, 일체의 향음과 금품, 선물 금지, 개별적 유인물 제작·발송·배포를 금지시켰다. 선거방법은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 있게 해 회원의 편리와 비용 절감을 도모했다. 온라인투표는 인천시한의사회 홈페이지인 INOMA에 개설된 온라인투표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우체국에 사서함을 개설하여 부정의 여지를 없앴다.
■ 선거진행과정
후보자들은 분회의 월례회를 이용해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합동연설회는 월례회 시작 전에 정견발표를 하고, 각 후보 진영에서 1명씩 3분내외의 찬조발언을 한 뒤 회원 1, 2명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연설회장을 빠져나왔다.
선거인 명부상 인천시한의사회의 총유권자 수는 482명(온라인 346명, 우편투표 136명)이었다. 투표결과 총투표율은 66%를 기록,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을 유지했다.
■ 선거비용 최소화
선거비용은 많이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명의 후보가 낸 400만원(각 200만원)의 기탁금 중 지출은 겨우 157만원에 불과했다. 후보자들은 이 외에 개인적으로 들어간 선거비용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 문제점과 개선과제
인천시한의사회 직선제선거는 선관위와 후보, 유권자의 노력에 힘입어 잡음없이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됐다. 우선 24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은 다소 긴 일정이어서 유세기간을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유세일정도 1일 1분회 방문은 다소 낭비적이어서 인접분회와 유세일정을 같이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개별방문 금지로 선거의 투명성은 높아졌으나 선거의 활력을 떨어뜨린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출마자의 경우 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현직 회장은 예외로 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아울러 선거권도 한의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에 주기보다 일정수준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첫 직선제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도덕성과 균형감각을 지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회장 직선제 보고서’를 발간해 역사의 자료로 남겼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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