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보건의료 통합연계 모델 마련해야”
우리나라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방안
한동운(한양대 의대 교수,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
최근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한방공공의료의 역할 증진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한방공중보건의사들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배치나 한방보건사업의 실시, 한방공공평가단의 설치 등과 같은 정부의 활동을 통해 한방의료에 대한 정부의 시각변화를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는 치료 위주의 환원론적 양방의료와 달리 대상자에 대해 전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한방의료의 특성을 공공보건의료공급체계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제공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있어 한방의료 역할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천방안의 수립이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이러한 한방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양방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방의료부문의 공공성 확대는 양·한방 병존형 의료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료선택의 혼란과 이용 상의 불편, 국민의료비 상승, 국민 안전성 위협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는 기존에 양·한방보건의료부문 간 발전적 관계 수립에 장애가 되어 온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양·한방보건의료부문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 수요 중심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양방의료 수요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개발에서 양·한방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 측면에서 정책 변화의 방향은 네 가지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첫째 양·한방보건의료에 대한 상호 통합·연계를 위한 기회 확대 정책 수립, 둘째 공공부문에서 양·한방보건의료부문 간 다양한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양·한방보건의료 상호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셋째 양·한방보건의료부문 간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 및 관리체계 구축, 넷째 정부가 추진중인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에서의 한방공공의료 역할 증진 방안 개발 등이다.
양·한방의료부문의 문제점과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 내부적으로는 과학화, 산업화, 국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양·한방보건의료부문 간 학제교류 확대를 통해 한방의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무엇보다 한방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양·한방보건의료 통합연계 모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리 =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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