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정보 파악과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의료비 패널 구축을 위한 준비·조사 연구’ 과제를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연구과제는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6천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지출 정보 중 개인의료비 중 본인부담 부분과 비급여 본인부담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안돼 건강보험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의료보장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확보되지 못해 추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 같은 계획은 의료비의 기능별·공급자별 본인부담 데이터가 구축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 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비 패널조사’는 횡단면적인 단위(개인, 가구, 기업, 국가 등)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구성원들을 여러 해에 걸쳐 관찰·조사하면서 정보를 얻는 연구를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 이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면 정확한 의료비 통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비패널데이터가 구축되면 의료이용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모형 및 의료비 영향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의 기능별·공급자별 본인부담 데이터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보건계정 작성을 위한 국내 정보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