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보험형태 등 한방경제연구 강화해야
신규 서비스상품개발, 재원확보, 양방과 경쟁 필수
장욱승
민족의학신문사 보건경제연구실 실장·한의사
2. 한방의료에 알맞은 건강보험체계 도입 필요
의료시장에 보건경제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의 한방의료는 어떠한가?
단순비교시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에 포함된 이래 양방에 비해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내원일수뿐 아니라 내원일당 급여비의 증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규모를 볼 때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2001년도 기준으로 한방기관 총급여비는 전체 의료기관 중 5.3%를 차지하고 있고, 치과를 제외할 경우 5.7% 정도를 차지한다.
내원일당 및 진료일당 급여비를 살펴볼 때 의원급은 양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병원급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방의료에서 의료비 지출의 상당부분이 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방병원은 상대적으로 보험체계상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기타 내원일수나 어떠한 자료를 살펴봐도 전체 의료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규모는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의사 대 양의사 비율을 감안해도 마찬가지다. 초기 한방의료 건강보험 도입시 발생했던 여러 가지 효과, 침수가의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한방의료가 모든 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방의료시장은 수가가 다변화하면서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1994년과 1995년 내원일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당시 침수가의 다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한방의료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방의료에 알맞은 건강보험수가체계가 필요하다.
3. 비용절감 시대에 대비한 한방의료 보건경제 연구의 필요성
문제는 정부의 건강보험에서 전체 예산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방의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상품 개발, 새로운 재원의 확보, 양방과의 경쟁이 필수다.
새로운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의료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큰 화두는 재정절감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절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현재 한의계는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무척 적다. 이와 관련해 과거부터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감기의 경우 한방의료가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을 때 감기와 관련된 각종 한약은 보험급여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치료효과와 환자만족도, 그리고 치료기간, 치료비용, 부작용 등을 조사하고 임상결과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한 한방의료의 결과가 지금 건강보험에 포함된 다른 양방치료에 비해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낸다면 보험급여에 포함되는 당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실제 보험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치료효과와 비용 결과는 앞으로 한의계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런 결과물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 질 것이다. 현재 대다수 한의사들은 침과 한약을 병행하지만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각 질환별로 침만 사용했을 때 치료기간과 비용, 한약을 사용했을 때 기간과 비용,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한의사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치료방법이 결정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축적되면 한의사의 치료과정과 결과가 더 명확해져 한방의료의 우월성을 알릴 수 있고, 이후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의사의 이익 증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료가 국민건강증진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건정책연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양방 건강보험 모두 행위별수가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는 변화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의 전체 형태에 따라 개별 치료형태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한방의료 전체가 경험한 바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방의료에 적합한 보험형태, 그리고 수가구조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예측하는 방법도 새롭게 개발돼야 하며, 전체 국민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과거의 정책 결정과는 달리 앞으로 모든 보건정책결정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치료효과와 더불어 비용문제는 더욱 더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의계에도 전체 의료비를 고려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외국의 경우 침 치료와 관련된 경제성 평가 연구가 일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가 극히 미미하다. 여태까지 한방의료와 관련된 경제·경영분야 연구는 한방의료 수요추계, 소비자 패턴분석, 한의사의 생산성,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등이 대부분이다.
반면 전체 정책이 한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방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가분석, 각종 치료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족의학신문사 보건경제연구실은 현재 한의계의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각종 자료수집과 기타 연구인력 확보, 다른 의료경영·경제연구소와의 연계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의계에 보건경제·경영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한의과대학, 각종 학회, 한의계 관련 산업체의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의사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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