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연구의 경제·경영학적 방법론 도입 절실
‘비용절감’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
국민소득의 증대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도 의료비 지출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료시장개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병의원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보건경제, 의료경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4일 민족의학신문 보건경제연구실 발족에 즈음해 보건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경제·경영분야는 한방의료계뿐 아니라 양방의료계에서도 생소한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IMF를 전후로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와 동시에 발생한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통해 보건경제, 의료경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노령화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병의원의 영리기관화 허용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민족의학신문사의 보건경제연구실은 한의계도 더 이상 경제·경영분야의 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이에 관련된 경제현상, 경영상의 문제를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이 보건경제연구실의 목표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기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의료계의 현실과 한의계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보건의료비 지출의 기하급수적 증가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지출은 60~70년대를 지나 80년대 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의료보다 민간의료에 많이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의 2001년 추계에 따르면 5.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대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도 엄청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표-2>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IMF 이후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의료비 증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재정위기를 겪어본 사례가 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 나라들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발생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소득의 증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인구증가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가화를 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료서비스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의료재원이 소비되기 힘들다는 점도 대두되고 있다.
결국 의료에 대한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재정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미 의료비 지출의 엄청난 증가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여러 대비책을 강구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경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약에 대한 소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특히 항생제의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도 월등히 높은 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항생제 남용의 각종 부작용을 무시한다고 해도 같은 치료를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약을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비용 지출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비한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비용절감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계속>
필자약력
▲경희대 한의대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 한방진료실장 ▲現 남양주시 용정경희한의원장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