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재택의료 수요증가 대비해야
실버산업 ’05년 27조원, ’10년에는 41조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에 들어섰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초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 놓았다. 변화되는 산업구조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실버산업 속에서 한의계는 무엇에 주력할지를 모색해야 할 때다. <편집자 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대통령에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보고하면서 “고령화는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라며 “신규 거대수요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새 수요 창출의 기회
베이비붐 세대(1953~65년)가 2012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고, 2008년 고령자의 비중이 10%를 넘으면서부터는 이들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계층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가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전략방안으로 ‘8대 산업’을 제시했고 여기에 한방산업이 포함돼 있다. 한방산업은 한방보건관광, 항노화 한방 기능성 식품, 노인용 한방 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등이다.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 일선 한의계의 관심을 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오히려 요양산업부분이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이 필요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치료에 한의학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버산업시장의 규모를 2005년 27조원에서 2010년에는 약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을 요하는 치매나 중풍의 경우 2003년에 59만명이 시설을 이용해 4조3천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79만명 5조8천억원, 2020년에 114만명 8조3천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노인비중 증가가 한방확대 아니다
노인성 질환은 일선 한방의료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다. 동네 한의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근·골격계 노인 질환자에서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대다수가 중풍 환자라는 점을 놓고 보면 한방의료에서 노인 질환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체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 한방의료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와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그리고 만성기 질환 즉, 생활습관병이 크게 늘어 실버사업은 확대될 것이지만 이곳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냐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실버산업은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새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의료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한방은 매우 불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요양시설과 재택의료가 중심이 될 경우 한방은 축소될 우려도 있다.
■ 환경이 진료형태 변화
의료서비스의 패턴은 질병의 형태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21세기 사망원인의 대다수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이다. 이들 질환은 만성에 완치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자는 질병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고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는 장기요양형이다. 그래서 이들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양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요양을 통한 의료서비스는 질환의 형태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성숙한 요인도 있겠지만 핵가족과 고령화에 의한 요인도 크다.
2000년 평균 가구원수는 3.1명이다. 그리고 2010년에는 2.9명, 2020년에는 2.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가족부양 능력 및 간병능력이 떨어지고 노인간호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도 하락해 시설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요양시설에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형태도 단순히 질환치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방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연속 서비스’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시설의 확충만으로 시설보호 대상자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 2003년도에 시설보호율이 30%이었던 것을 2011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이는 재택의료의 공급도 함께 높여나간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재택의료란 고령 또는 중증의 장해를 갖고 있는 고령의 노인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필요한 인력이 이들 노인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 현재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료업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요양형 병원과 민간의료에 정부의 공공성이 더해져 환자를 일상에서 계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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