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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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승인 2024.04.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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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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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한의협회장 등 총 27명 위원 구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공급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의료개혁특위가 열렸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한의계에서는 윤성찬 한의협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하였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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