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제45대 한의협 회장 후보 합동토론회가 서울권역에서 열린 가운데, 기호 1번과 2번은 중점공약으로 ‘실손보험 한의 재진입’을, 기호 3번은 ‘약무정책의 고도화’, 기호 4번은 ‘한의대 교육개혁과 의료통합을 전제로 한 한의사의 영역확대’를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병식)는 제45대 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인의 제2차 합동토론회를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합동토론회에서는 공통질문으로 ‘후보의 공약 중 후보님이 가장 중점을 둔 공약을 하나 말해달라. 그리고 다른 후보의 공약과 차별화된 공약과 그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내용이 나왔다.
이에 기호 1번 홍주의 후보는 “회원들에게 수익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중요한 공약”이라며 “이미 승소한 진단 기기는 급여화시켜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은 그 후속 조치를 통해 회원들에게 결실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러한 것은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보를 지켜보면 그 사람의 역량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는 비급여 영역도 있다. 실손보험의 한의 비급여를 재진입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다. 그래서 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의 재진입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미 우리 협회는 여러 선배님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 번 실패를 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던 것을 소개하면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추진단이라는 곳에 건의를 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총괄정책관실과 협의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해둔 상태이고 주요 정당의 총선 정책에도 이미 제안을 해둔 상태다.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추진단의 안건이 상정되어 안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는 “천연물 복합제를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립한의학임상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한의학임상연구센터는 2021년 9월 23일에 이미 발의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는 순간 한의학의 연구 성과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한의계의 미래를 돌킬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의 공약이다”며 “천연물 복합제의 한의사의 처방 문제는 식약처 고시 개정을 통해서 생약 제제와 하단 제의 품목 허가를 없앴기 때문에 외연이 넓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기호 2번 윤성찬 후보 역시 중점공약으로 실손보험 비급여의 한의 재진입을 언급했다. 그는 “한의사들이 언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나. 2009년 실손보험 비급여에서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한의가 제외 되었고 그 여파로 2014년부터 한의원에 오는 환자 수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실손보험에서 어려워진 것을 자동차 보험으로 일정 부분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자동차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동네 로컬 환자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내가 회장이 되면 3년 안에 실손보험의 치료 목적의 협약과 약체 물리 치료를 다시 보장시키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목적의 한의 진료는 다시 넣으라는 권고도 이끌어냈고 그다음에는 특약 상품이 이미 나오기도 했다. 지금은 표준임상진료지침이 46가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여건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한의사회장 시절에 나는 금융위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반드시 한의 진료도 실손보험에 들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설득시킨 바 있다. 올해 4월에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정무위원들을 만나서 이들을 설득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만 되면 한의원 일자리도 1000개 가량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나 치료와 물리치료까지 개선이 되면 한의원 월 매출 1000만 원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은 ‘한까 해결’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19일)도 질병청에 다녀와서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한의학을 통일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라는 항의 사항을 전달하고 요청하고 왔다. 또 경기도 회장 시절에 가장 유명한 악질 한까인 강o하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시킨 사실이 있다. 하면 된다. 이미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호 3번 이상택 후보는 “나의 핵심 공약은 첩약건보 폐기를 뛰어 넘는 약무 정책의 고도화”라며 “지금 한의원에서 복용하는 약은 제형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은 단미엑스제제를 복합제제로 생산 방식을 변경하고, 사상방 급여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핵심은 더 질좋은 한약 제제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협회의 역할은 제약회사가 한의계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인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약무의 영역에서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째로 한약제제만의 별도의 GMP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약, 좋은 한약제제가 만들어지려면 제약사에서 생산 관리가 편해야 개발이 용이하다. 그러나 현재는 양약의 GMP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방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생산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약은 한 두 개의 원료가 들어가지만 한약제제의 경우 10가지 이상의 원료가 들어가면 10가지 성분을 모두 다 검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않는 것을 만들 리가 없다. 그래서 양약 기준의 GMP를 적용해서는 한약제제가 나오기가 어렵다. 결국 한약제제의 활성화는 그에 맞는 GMP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실제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한약제제 같은 제품은 양약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외 탕전의 조제와 제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원외탕전에서는 한약 조제를 명분으로 실상 의약품 제조를 하고 있다”며 “GMP 기준을 준수하는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원외탕전과 원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래 목적의 순수한 조제 원외탕전은 보호하되, 원외탕전의 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임장신 후보는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한의대 교육 개혁과 이를 통한 한의대 정원 축소 그리고 의료 통합을 전제로 한 한의사 영역 확대”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내부 교육 개혁을 통해 한의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원 축소의 가능성을 여는 것과 이를 토대로 한의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선거 본부의 제1공약”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통합을 전제로 가능하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KAS2024를 빠르게 도입해서 대학별 인증 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대학은 교육에 더 투자를 하거나 폐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초 교육은 기초교육종합평가로 한의사가 임상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임상 표현에 대한 통합 교육을 해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교과과정과 실기 실습, 국가고시 모두 바뀌어야 한다. 또한 중소대학이 진행하기 힘든 임상술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임상술기실습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타 후보와 가장 차별적인 공약은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사의 활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통합의학을 전제로 한 필수의료에서의 한의사 활용을 추진하겠다. 2018년 합의를 토대로 일원화의 큰 방향성을 합의하고 한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 통합과 한의사 활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통합단계에서의 교육으로 한의사의 필수의료 활용, 기존 한의사의 면허범위 확대와 필수의료행우 확대는 당연한 경과”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교 통합을 위해 통합 교육과정과 병원 교차 수련, 통합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의대 증원 논의와 맞춰 2~3년 내에 빠르게 교육 통합을 전제로 통합 교육과 한의사 추가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