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대구, 김춘호 기자] 합동토론회 주도권 토론이 이어졌다.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당 15분의 시간을 배정받아 제한 시간 내에 특정 후보에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주도권 토론-임장신 후보

임장신 후보(이하 임): 홍주의 후보와 윤성찬 후보 간 첩약건보 의견이 다르다. 홍 후보는 44대 선거에서 첩약폐기를 주장하는 후보 예정자와 단일화했고 윤 후보는 시범사업 찬성을 했었다. 

홍주의 후보(이하 홍): 44대 선거 때 이상택 후보와 단일화한 것이 아니라 출마를 만류했다. 첩약건보도 반대가 아닌 재협상이었다. 당시 공약집에 나와있다. 약속대로 3년 후 재협상 결과를 갖고 와서 회원들에게 물었다. 

윤성찬 후보(이하 윤): 회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3대 집행부 당시 처음 투표에서는 찬성이 높았다. 개인적으로 반대 했지만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1차 사업안에서의 설계는 회원들에게 이익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실시한 회원투표에서는 반대가 높았다. 2차 사업에 대해서도 내 입장은 똑같다. 시행해보고 1년 후 평가를 통해서 반대가 많다면 폐기, 찬성이 많다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할 것이다.

임: 이상택 후보에게 묻겠다. 홍 후보가 단일화가 아니라 만류를 했다고 했다.

이상택 후보(이하 이): 공감하지 않는다. 당시 단일화를 한 이유는 회장 당선 즉시 3개월 내로 폐지를 묻는 투표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만류에 의한 건 아니다. 합의서 내용도 있다. 

임: 윤 후보는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홍 후보가 회원투표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총회 의장과 감사가 직을 잃기도 했다. 경기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수응답 등이 가능하게 설계해서 왜곡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가. 

윤: 회원들의 이익과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들 손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문항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당시 찬성, 반대 측 모두 불만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쪽으로도 유도하지 않았다. 홍 후보의 문제는 찬반 의견이 회원들에게 골고루 전달돼야 하는 데 찬성 쪽 문자만 전송했다. 반대가 나오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정치투표를 했다. 

임: 홍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필수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나는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등에서 한의사 역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홍: 중요한 핵심은 한의사 역할 확대다. 피부미용, 치료 영역에 한의사를 포함 시켜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또 지역 의사제나 공무원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하는 데 한의사를 적극 활용 해달라고 전했다. 

임: 한평원 이사장이 된 후 KAS2021이 KAS2022로 되면서 인증기준이 하향됐다고 한다. 

홍: KAS2021과 KAS2022의 차이는 임상 실습시간이다. 2021은 1500시간이었고 2022는 1200시간으로 후퇴됐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이나 교수진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후퇴가 아니다. 2021의 1500시간은 학교실습과 로컬에 가서 봉사 점수 따듯이 보내는 시간을 다 합쳐서 1500시간이고, 2022에서 1200시간은 1120시간까지는 학교 병원 실습 의무 그리고 80시간 이내로 로컬 실습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더 강화된 거라고 말하고 싶다.

■ 주도권 토론-홍주의 후보

홍: 임장신 후보에게 묻겠다. 내가 44대 회장 선거 당시에 1공약으로 ICT, TENS의 급여화를 외치면서 회장 선거에 임했다. 그런데 딱 3년 전 이맘 때 ICT, TENS가 한방병원에 한해서 비급여 공개 시범사업 목록에 있었다. 그런데 2021년 1월 2일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ICT, TENS가 비급여 공개 목록에서 빠지는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2021년 3월 30일에 빠졌다. 비록 시범사업이기는 했지만 거기 목록에 들어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정작 4월 1일 취임을 해서 보니까 빠져버렸다. 그것이 43대 때 후보자들 선거운동 기간에 회무의 공백이 있던 시기다. 
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1단계에서 우리 측에서 ‘원산지를 공개할 테니까 시범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발언한 건정심 회의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임: ICT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행위 정의 목록에 보면 한방, 양방 목록이 있다. 겹쳐지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 ICT는 행위 정의가 9번 항목에 양방, 13번에 한방이다. 원산지 문제는 건정심에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다. 시민단체의 가장 큰 허들이 원산지 공개였다. 그래서 그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 윤 후보에게 묻겠다. 경기지부장 6년을 하는 동안 대관 라인이 무너졌다고 한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정책부서를 만들기 위해 박광은 전 지부장과 함께 도의회 공청회를 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의약과장이 나왔다. 중앙회장이 되려면 어느 부처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에서 한의약과 연관이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 

윤: 도의회 공청회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했다.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 의약정책과에서 참여하는 게 맞다. 우리는 한의계 대표자만 불렀다. 복지부에서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그 안에 정책과 산업과가 있다. 전담부서를 각 지자체에도 만들어야 한다. 

홍: 이상택 후보에게 묻겠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전주에서 한 정견발표회에서 박완수 수석 후보는 폐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해서 2차 사업이 시작돼서 3년간 시행되는 데 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에 천연물신약 때문에 복지부, 식약처와 많이 다퉜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한의사의 조제권 및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한의계에서 정부에 내놓을 카드도 없이 정책에 관여한 게 문제였다. 폐기하고 다른 정책을 받아야 한다. 

■ 주도권 토론-이상택 후보

이: 홍 후보에게 묻겠다. 자보개악 관련해서 국토부가 2021년 12월 표준약관변경을 했다. 알고 있었나. 

홍: 대의원총회에서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홍: 2023년 3월 23일 이후로 내가 실무자로 나섰다. 이후 50여 차례의 회의에 직접 참여했다. 

이: 윤성찬 후보에게 묻겠다. 대의원총회에서 자보대책범대위가 만들어졌다. 윤 후보는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회의가 몇 차례 있었나.

윤: 한 번 있었다. 

이: 총회의결로 만들어진 범대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홍: 정확히 두 번 있었다. 총회서 자보범대위를 구성했다. 범대위 회의 따로 없이 이사회를 해도 동일한 구성원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 번 했다. 

이: 이해가 힘들다. 범대위 구성이 의미없어졌다. 대의원총회서 의결한 것을 잘 활용했어야 한다. (윤 후보에게)지도자는 정책 고민을 많이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끄는 것이 역할이다. 경기지부는 서울지부 다음으로 막강하다. 윤 후보 발언은 책임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43대, 44대 집행부 때 중앙회부회장으로 회무 책임이 있다. 41, 42대 집행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윤: 부회장으로 제안을 많이 했다. 받아들이는 것은 회장의 책임이다.

■ 주도권 토론-윤성찬 후보

윤: 임장신 후보에게 묻겠다. 정원 축소에 관해 포럼도 개최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로드맵은 무엇인가.

임: 두가지가 있다. 먼저 한평원 평가인증기준을 올려서 투자하지 않는 재단을 퇴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가에서 제도변화를 통해 한의계 정원과 의대 정원을 합치는 통합교육과 면허통합 경과조치다. 

윤: 홍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압도적 성과인데 3년간 한의원은 경영이 어려워졌다. 회장이 되고 나서 회원들 중에 노환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젊은 나이 유명을 달리한 회원이 경기에서만 4명이다. 20년, 30년 운영을 한 사람들도 다 어려웠다. 임기초에 정부서 정원감축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홍: 사석에서 국장급 공무원이 말한 것으로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취임 인터뷰에서 모 기자가 물어봤기에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의계 파이가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후 2021년 8월 정부에 8년제 혹은 인원 감축을 제안을 했고. 2022년 정부의 정원 감축을 제안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 2023년 7월에 또 정원 감축 제안을 했다.

윤: 이상택 후보는 2차 첩약투표에서 찬성이 높게 나왔는데 당선되자마자 이를 폐기한다고 했다. 첩약건보가 한의게 회무의 전부는 아니다. 추나요법 횟수 제한을 풀어야 되고 또 ICT TENS, 물리치료를 급여화해야 된다.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첩약건보 폐지 투쟁을 하면서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워 다른 것들을 진행 시키지 못할까 우려된다.

이: 과감히 문제가 있는 정책을 빨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