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한다. 이로인해 매년 배출되는 의사인력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