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한의계 역사에 길이 남을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청룡의 기운이 깃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회원여러분 모두 용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우리 한의계가 의권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 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9월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8월 18일에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9월 13일에는 회원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탄원서가 원동력이 되었던 X-ray 골밀도 측정기 소송에서도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한의사들의 충정어린 열정을 송두리째 앗아간 방역당국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제기한 RAT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합법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승전고를 연이어 울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수십 년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혀온 우리 한의사 회원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법부가 인정한 한의사의 권한으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국민에게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증명하고, ‘도구의 확대’를 통한 한의사의 의권을 강화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행위를 건강보험에 등재함으로써 회원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한의사가 현대진단기기 및 미용의료기기 등 모든 의료기기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사법부 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온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시도광역단체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관련 지역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입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맞춘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역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염원해오던 한의사가 일선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및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출발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향후 한의약의 공공의료 영역 확대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며, 협회는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이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4일 공포·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ICT, 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에 추가되어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추나요법의 개선 또한 곧 이루어 질 것입니다.
특히, 회원여러분께서 심사숙고 끝에 추진을 결정해 주신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1차 시범사업의 부당하고 불편한 점들을 모든 분야에서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협회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분들의 우려와 걱정들을 추가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 타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2023년에 마련된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들을 기반으로 하늘 높이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를 믿고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회무에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했던 한의약을 다시 한 번 부흥시키는 갑진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한의계의 승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직 승리하는 회무로 ‘영토의 확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의사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