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체외진단키트 진단 합법 판결…한의의료기관 배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를 한의원에서 진단 및 진료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의 내용을 담아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행성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게 됐으며,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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