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중국성장의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중국성장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대중국 무역수지는 글을 쓰는 지금까지 여태 적자다. 왜 그럴까? 중국이 중간재조달을 한국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기 시작헀기 떄문이다.
2022년 8월, 미국상원 외교위원회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인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고, 바이든은 CBS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전례없는 공격을 할 경우 대만방위를 위해 미국이 직접 군사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미국이 시주석의 3연임 기간인 5년 동안 공급망 재편을 완성하면 대만은 미국에 완전히 넘어가고 중국은 배제된다. 시주석은 종신집권을 위해 2026~2027년경 대만통일을 저울질한다.
중국이 TSMC를 손에 넣고 외교적으로 사용한다면 미국 산업과 경제에는 대재앙이다. 중국이 TSMC를 아무도 갖지 못하도록 파괴해버려도 미국에게는 역시 대재앙이다.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동안의 반도체 공급대란을 넘어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맥아더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가라앉지 않는 항모인 대만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것보다 빨리, 미국은 중국을 선제공격해야 하고 2026~2027년 이전에 치명타가 되어야 한다. 단 대만을 놓고 군사적으로 중국과 싸울 수는 없다. 길은 한 가지, 경제 및 금융공격이다. 2024년 대선이 끝나고 환율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슈퍼301조를 발동, 모든 중국산 수출품목에 2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수출기업의 도산이 속출할 우려가 있으니 위안화 강세를 유도할 것이다. 인민해방군과 연결된 중국기업을 제재하여 돈줄이 막힌 군대가 단체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홍콩 금융시장을 공격한다. 훙콩 금융시장이 붕괴되면 태자당의 돈줄이 막히며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다.
미‧중‧러 간 패권전쟁을 예측할 때 버려야 할 환상중의 하나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격침시킬 수 있다’는 환상이다. 러시아를 괴멸시키는 것과 러시아에 경제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024년 미국대선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러시아와 유럽에서 군사적 긴장 축소를 위해 전략적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러시아와 중국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없다. 과거처럼 중‧러 양국을 완전히 괴멸시키기도 어렵다. 현실적 선택을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힘을 적당히 빼고, 중‧러 양국중 하나와 손을 잡고 나머지 한나라를 모든 분야에서 압도하는 것이 적절한 균형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러 중 누구와 손을 잡을까? 바로 중국이다. 미국에게 중국은 거대한 공장이라기 보다는 미국산 제품 미국기업이 만든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내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중국 중산층도 계속 커진다. 또한 미국은 이미 팔린 미국채의 롤오버를 유지하고 신규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사줄 나라가 필요하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면, 미국 정부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월가와 중국공산당이 차이메리카 어겐을 다시 만들어낸다. 뇌피셜일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선하지 않은가?
이현효 / 활천경희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