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한의계에서는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방선거에서 한의사 정치인 3인이 나왔고 의학한림원과 과학기술한림원에 처음으로 한의사가 정회원으로 선출됐으며 한의사용 경혈초음파기기도 출시됐다. 또한 자보치료 제한 등으로 금감원과 국토부를 상대로 시위하기도 했다. 2022년 한의계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한의사 정치인 3인 탄생…보건복지위 등에서 활약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한의사 5명 중 3명이 당선되었다. 윤영희 한의사는 서울시의회, 이명규 한의사는 인천시의회, 조옥현 한의사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윤영희 한의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은 후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제약회사 씨와이 CEO를 역임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맡았고,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국민의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명규 한의사는 인천시의회 의원(부평구제1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후 당선, 현재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그는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고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11대 전남도의원에 당선돼 활동하고 있던 조옥현 한의사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 후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광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의학박사를 취득했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 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X-ray)나 특수의료장비(CT, 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8-이 존재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의학한림원 및 과학기술한림원 첫 한의사 정회원 선출

양의계의 반대에도 의학한림원 및 과학한림원의 정회원에 한의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4월 2022년도 신입 정회원으로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와 신병철 부산대한의전 교수를 선출했다. 한림원 정회원으로 한의사가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성규 교수는 “학계에서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학한림원 정회원이 된 것은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의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병철 교수는 “한의학 회원이 할 수 있는 의학한림원에서의 역할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임상근거를 제공하는 역할, 의학발전의 체계속에서 한의학의 위상정립, 타 학문분야와 어우러지는 보건의료정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또한 의학한림원의 발전에도 한의학 분야를 포함해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의-한 갈등이 있더라도 학문 분야 만큼은 서로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준비와 교류역할이 한의사 정회원으로서 의학한림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고성규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도 정회원 명단에 올랐다. 한림원은 ‘2022년도 제2회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정회원으로 28명을 선출한 가운데 의약학부 분야에서는 고성규 교수를 선출했다.

 

■9개 시도지부, 회장 선거…4인 당선 및 5인 연임 성공

올해 2월에는 전국 시도지부 9곳에서 지부장 선거를 개최한 결과 ▲부산 ▲울산 ▲충북 ▲제주 등 4개 시도지부장이 새로 선출되었으며, ▲강원 ▲광주 ▲경남 ▲대전 ▲충남 등 5개 시도지부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우선, 강원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강원지부 회관 영추실에서 개최한 제64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오명균 현 회장의 제33대 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15일 ‘제17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김광겸 회장·최의권 수석부회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현 이병직 회장을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연봉홀에서 개최된 제34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용진 현 지부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28일 ‘제35대 부산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한 결과, 오세형 회장 후보와 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오세형 후보는 지난 제33대에 이어 올해 재선출되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제2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단독 출마한 황명수 후보를 선출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한의사회관에서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필우 현 회장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502명 중 찬성 350표, 반대 15표, 기권 137표로 제33대 충청북도한의사회장에 이정구 후보가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제32대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215명 중 1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현경철 후보가 86.23%의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서 혈액검사 급여 및 보건소장 차별 지적

지난 10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2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원 혈액검사 급여 적용을 비롯해 우수한약사업, 보건소장 임용 차별 등의 현안이 지적됐으며 정부의 의료인원화 추진 의지가 드러났다.

먼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하게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급여 적용이 안되고 있어 한·양방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양의사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258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가 106명으로 전체 4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타 의료직종인 한의사는 2명, 치과의사는 0명, 약사는 6명인 상황도 지적됐다.

의료일원화와 관련, 신현영 의원이 추진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이기일 차관은 “서로 나눠져 있는 의료체계 교육과정 통합 등으로 한의과 의과를 합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에 “교육과정 통합 등을 통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차관은 “지난 2018년에 추진했었고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었는데 각 단체 등의 이견으로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일원화는)다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의사용 경혈초음파기기 출시

침을 자입하기 전부터 침의 예상 궤도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해 위험한 경혈에의 안전한 시술을 돕는 한의사용 초음파기기 ‘아큐비즈 포켓’이 출시되기도 했다.

아큐비즈 포켓 제작업체인 FCU의 최현식 대표에 따르면 아큐비즈 포켓의 시작은 원광대 김성철 교수가 2015년도 KIMES에서 독일의료기기회사의 장비를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이 장비는 바늘을 추적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김 교수는 그것을 보고 ‘저 기술을 침 시술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침에도 초음파상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자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전달했고, 원광대 김재효 교수 및 한의학연의 이상훈 박사와 FCU의 협력으로 아큐비즈 포켓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아큐비즈 포켓의 프로브에는 자기장 센서가 있는데, 자기장 안에 바늘이 들어오면 이를 실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해 화면에 증강현실로 띄워준다. 침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침 삽입 직전에 침의 궤적과 경로를 예측하는 가이드도 제공된다”며 “침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이 기기를 활용하면 조금 더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 이후 학술대회 등 오프라인 모임 재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대면으로 열렸다. 수도권역에서는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를 선보였다. 다양한 라이브 시연을 체험할 수 있는 라이브 세션을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한의학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미래인재상 학술포스터 발표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한의계 산업체들의 홍보부스도 학술대회 열기를 띄웠다. 척추도인안교학회 및 경기도한의사회 등도 3년만에 오프라인 학술대회 및 세미나, 80주년 기념 행사 등을 열었다.

 

■자보치료 제한에 성난 한의계…국토부 및 금감원 앞 시위 등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한의계가 지난 8월 “국민들이 건강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시위 등을 통해 저지에 나섰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악됐고 올 7월 기준 국토부 고시예고가 나올 때까지 회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며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의협 임원들은 국토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심평원 본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1.12.27. 일부개정)’과 지난 7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원외탕전협회창립 및 인증제 2주기 인증 돌입

2009년 원외탕전실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3년 만인 지난 11월 말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목표로 한 대한원외탕전협회가 창립됐다. 창립준비위원장이었던 서영석 청연원외탕전실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박령준 대한한의사협회 전 감사와 정희태 혹부리한의원 원장을 감사로 선출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9년 제도가 공식화된 이후 현재까지 100여 개가 넘는 원외탕전원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한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과 조제에서 매우 큰 권한을 갖고 있다. 원외탕전은 한의사의 처방조제권이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이라며 “여러 한의 의료기관이 협력해 공동탕전실을 이용함으로써 임상 한의사는 탕전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한약 연구개발자들은 한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은 연구개발 통해 새로운 제형, 혁신적인 조제방법 등 기술혁신의 확산, 심화 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주기 평가인증도 시작됐는데 기존 3년이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며, 일반한약 원외탕전실은 소규모 원외탕전용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외에도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인증 취소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 등이 개편된다.

 

■국시 속 CT 문제 이슈

한의사 국시에 CT 등 영상 사진 자료를 활용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방안 연구’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제된 한의사 국시 문항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한의사 국시 개선방안 연구와 국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한의학을 현대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한의사도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한다”며 “한의사의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양의학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방에서 예로 든 재생 불량성 빈혈환자나 급성백혈병 치료에 관한 문제의 경우 말 그대로 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며 “무조건 양방만이 옳고 양방의 처치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연석 한평원 미래교육과정개발위원장은 2022년 제8차 한의학교육심포지움에서 “국가시험은 현장의 직무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임상현장의 실제 상황을 실제 환자 차트에 있는 검사결과 수치를 활용해 문제로 옮겨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졸업 직후 한의사의 역량에 부합하는지, 제시된 자료가 현실성이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12개 학교에서 고르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내용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첩약건보 회원 투표

첩약 건보와 관련한 일곱 번째 회원투표도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30.03%, 반대 66.97%를 받았다. 그동안 한의계는 찬성 두 번, 반대 다섯 번으로 뜻을 모았다. ▲2013년 9월 12일 사원총회 <반대> 94.4% ▲2017년 11월 13일~15일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직무대행 시절 <찬성>78.8% ▲2019년 5월 27일~28일 서울지부 회원투표 <반대> 65.2% ▲2019년 6월 1일~4일 부산지부 회원투표 <반대> 79.5% ▲2020년 6월 22일~24일 전 회원 투표 <찬성> 63.2% ▲2021년 1월 4일~6일 전 회원 투표 <재협상> 86.99%의 모습을 보였다.

■여한의사회, 1965년 창립 이후 첫 경선

1965년 창립된 대한여한의사회의 회장선거가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졌다. 선거에는 박소연 후보와 서은경 후보가 출마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적대의원 39명 중 36명이 투표에 참여해 92.3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박소연 후보는 29표를 득표해 80.56%의 지지를 받아 차기 여한의사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서은경 후보는 7표를 득표해 19.44%의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