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송세월 3년, 또다시 해 넘겨
올 한해동안의 전문의제 논의는 과연 한의계가 전문의제 개선 의지가 있는지와 개선 능력에 의문을 던져주었다.
올해초 전문의시험 고시위원회 자격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전문의 수련 및 심사 권한을 학회에 넘기는 대신 한의협은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는 대타협을 일궈냈다.
이런 합의에 따라 한의협 안재규 회장과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은 앙금을 풀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 양측의 화해무드는 3월 20일 열린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승적 차원의 노력’을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양 단체장의 다짐은 개원의가 8개 전문과목을 포함한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공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성과는 5월 10일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현)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한의계는 이 모임이 개원의의 응시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8월경 전공의들이 내부 투표에서 72%가 반대하면서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이 전문의가 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위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10월경에 터진 경과조치 문제가 한의계 통신망을 달구었다. 전문의제도가 시행된 99년 당시 재학생들을 경과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특위의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일대 논쟁이 시작됐다.
급기야는 졸업 5년차미만의 졸업생과 한의대생들이 경과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토론회 석상에서 특위의 잠정합의안을 공개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논쟁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자 특위측에서도 잠정 합의안에 책임질 수 없다면서 합의안 채택을 하지 않아 특위 활동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특위가 합의안 채택에 실패함으로서 전문의 개선안 마련 책임은 다시 한의협의 몫으로 남게 됐다. 다수배출론에 입각한 한의협이 소수배출론을 견지하는 5년차 이하와 한의대생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의제 문제는 비전공의 그룹내의 설득을 바탕으로 전공의 그룹의 동의를 받아내는 수순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사전문의제는 2009년부터 표방금지가 해제되는데다 기득권자인 전문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2005년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의견을 짧은 시간에 수렴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다행히 최근 5년차 이하자들도 소수배출론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극적인 합의안을 기대하기에는 일선 한의사들의 심신이 너무 지쳐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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