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해동안 보험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수가계약이다.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지난 11월 15일까지 올해를 포함해 다섯차례나 건보공단과 의료계간에 수가계약을 못 이룬 대신 건보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간에 수차례의 공식·비공식적 협의과정을 거쳐 비교적 순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험료는 2.38%, 건보수가는 2.99% 인상됐다. 특히 양방은 지난해 8.7% 인하됐던 점과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의과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가 각 2% 추가 인상됐다.
반면 한방은 정부가 보장성확대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급여화문제, 한약제제급여개선문제 등을 별도 검토키로 한다는 논의를 끌어냈으나 가시적인 수확이 없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한의사협회는 수가계약을 앞두고 한의원의 적정 의료비 보상수준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우회계법인 연구팀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2004년도 한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한의원 적정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0.3원으로 현재 단가보다 23.6%나 저평가 됐다는 조사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매년 이루어지는 수가계약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한의사협회에서는 보험업무추진 시스템에 이상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한의협 중앙보험위원 및 전국 각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갈등양상이 고조된 가운데 협회조직체계의 심각한 내부균열 조짐을 보였고, 이후 이석원 보험이사가 사표를 제출한 데이어 김중호 보험위원장도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보험이사 공석 3개월 여만인 12월 양인철 씨가 보험담당 상근한의사로 선임됐다.
한편 올 9월말 현재 한방요양기관수는 총 9천233개소로 한의원은 9개월간 383개소가 증가했고, 한의사 수는 1만1천95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32명이 늘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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