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막판 조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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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막판 조율을 기대한다
  • 승인 2004.1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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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 개선방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누구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해결된 것은 없지만 성과도 있었다. 논쟁을 통해 전문의제도의 도입배경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착되었으며, 원칙이 어떤 경로를 거쳐 변형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 아는 만큼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기존의 생각을 재확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생각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한의사전문의제도 또한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도 엿볼 수 있었다. 객관적인 사실에 속하는 전문의제도 자체의 원칙과 역사조차도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수준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묘수를 찾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순수 학문적 성격에 한정되었다면 해결이 의외로 쉬웠을 테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여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사람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더 큰 문제처럼 부각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상호 이해와 신뢰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번 논쟁이 가져다준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의견조율에 부심하고 있어 과연 옥동자가 탄생할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언뜻언뜻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무적이다.

그러나 참가단체간 합의 못지 않게 내부 성원의 설득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껏 단체장 사이에 합의해놓고 소속 회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합의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사 우여곡절을 거쳐 한의계내의 합의를 일구어냈다 하더라도 최종 입법권자인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의계 내부의 합의는 분명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해당사자와 법집행당사자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 과거 한의계는 합의를 이루어내고도 예기치 않은 사태로 합의원칙이 훼손당한 경험이 있다.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정될 때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법이다. 진정으로 회원을 사랑한다면 한의협은 대내외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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