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오는 8월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한의계의 경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분야로 확대해 한의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내달 모집하며, 시범사업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안내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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