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에 대한 수가 가산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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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에 대한 수가 가산 필요성 강조
  • 승인 2020.07.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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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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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지속적 진료 제공하는 일차의료 개원가에 가산 수가 적용돼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인 바,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바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사 인력 문제는 코로나 시대만이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체계와 근거를 통해 판단되고 수립되어야 한다특히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의 편중 및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일차의료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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