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의료개혁 원칙 선봬
형평과 효율, 공급자와 수요자 대립 여전

“보건의료 개혁 정책이 추구해야 할 4가지 원칙, 즉 공평한 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성, 혁신이 상충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4가지 다 필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서비스 욕구는 큰 반면 재원은 한정된 현실에서 환자의 기대를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건사모)은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각계의 보건의료전문가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글로벌 원칙에 맞는 의료개혁과 보건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옥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각종 전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용역기관인 NERA(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의 25개국 의료정책 사례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개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기조발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사공 진 교수(한양대·한국보건경제학회회장)가 형평과 효율성의 측면을,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학)가 사회적 반응성과 혁신의 측면을 주제발표하고 각각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전개됐다.

사공 진 교수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부담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70%를 소비세로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많이 소비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사공 교수는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영리병원 허용, 포괄수가제 적용, 1차 의료의 강화, 진료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진료비 절감,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장은 재정확보의 예측불가능성을 들어 반대한 반면 정우진 교수(연세대학원 보건대학원)는 인플레 위험과 기업부담, 정치적 합리성 결여 등을 들어 반대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이 형평과 효율 사이에서 대립의 골이 깊다고 꼬집기도 했다.

NERA의 4원칙 중 의료체계의 반응성과 혁신 차원에서 한국 의료개혁을 조망한 이규식 교수는 우리 나라 건강수준이 평가대상 국가 191개 가운데 107위, 반응성은 35위라면서 경제수준 11위, 1인당 소득수준 25위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응성의 약화 요인으로 저수가를 들고 대안으로 다양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은 NERA의 원칙이 우리나라에 맞느냐는 회의론부터 지나치게 의료공급자측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개진됐으나 전반적으로 반응성과 혁신간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표시했다.
주제 발표자들도 보건의료 개혁모델을 처음 시도해 본 탓인지 적용기준과 용어의 정의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은 기존의 공급자와 재정중심의 의료개혁 모델을 지양하고 가급적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모델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나온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그리고 토론내용 등은 향후 의료개혁 방향의 일단을 가늠케 해주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