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건보재정 악화 불구 약사 이익 보장 발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약대 6년제 주장이 대선이라는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물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반대로 약대 6년제가 어려움을 겪자 약학사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는 절차조차 없애려 하는 등 방법을 총 동원하더니 이번엔 약대 6년제를 사회문제화 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약발특위나 정치권 내부의 힘만으로는 약대 6년제가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대선 시기를 틈타 93년 한약분쟁 당시 한의대생의 대량유급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흉내내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2일 전국약학대학 학생협의회 소속 영남대, 성균관대 등 약대 학생들이 ‘약대 6년제의 조속한 추진’을 이유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WTO 등 국내의 의약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시점에서 자중지난을 일으키고 있는 의약계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영업이익에 앞서 약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해 약대 4년제 교육을 6년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의 업무범위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로 국한돼 있어 교육기간을 2년이나 늘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2000년도 약사면허증을 가진 5만623명 중 임상약사의 역할을 할 병원근무약사는 2천250명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약대 6년제가 노리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신약 개발과 첨단약학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년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오히려 신약개발을 위해서라는 학문의 특수성을 살린 제약학과를 독립해 내는 것이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업계의 연구나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약대 교육만을 6년으로 늘린다고 신약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졸업학점 중 95학점 이상의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한약사면허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약계의 논리에 비추어 약대 6년제는 학제연장을 통해 한약사면허를 차지하려는 음모로 보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한편, 한의협과 약대 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는 지난 11월 28일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약대 6년제 추진은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약사의 이익을 보장하고자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과 한의학의 전문성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불의에 과감히 맞설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에서는 “약사회는 지금도 약대 6년제 추진은 임상약학의 전문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약대 내에 있는 한약학과를 한의대 내에 또는 한약학대학으로 개편해 한약학의 학문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약사의 생존과 정착을 위해 한약사법을 제정하고자 함에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며 약대 6년제의 저의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9일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약대6년제 추진을 막기 위해 비대위 등과 함께 비상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약사회는 4일 “다른 단체가 약학교육에 간섭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며 “한의협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성명을 발표하고 ‘한약취급 의도’ 운운하며 사회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5일 현재 전국 20개 약대 중 17개 대학이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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