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자동차보험 급여 확대에 주력
의료시장 개방 대비 경쟁력 강화 추진

□ 보 험 □

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 사업은 한의협이 매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분야다. 주로 한방의 임상현실과 괴리돼 있는 한방 수가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급여항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보험과 관련해 한의협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이다.
막대한 시장규모를 가진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사 및 관련기관의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급여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한의협 회원의 참여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안내지침서 배포 등 홍보 및 교육활동에 주력할 방침.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한방의료기관 감염예방지침, 한방산재보험 지침집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 제 도 개 선 □

한방의료발전을 저해하거나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한의협의 중심업무중 하나이다.
2004회계년도에도 침구사 문제, 한약사제도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의료기사제도 개선 추진과 외국 유학생들의 한의사 응시자격 부여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 현황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새롭게 제시된 부분이다.
예년과 달리 눈에 띄는 사항은 공공의료분야사업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 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 □

보험, 제도 개선 등 한의협이 매년 제시한 사업계획 중 올해 추가된 것은 한국한의학 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건이다.
한의대 교육평가, 국가시험, 면허 취득 후 교육 등에 대해서 민간단체를 설립해 관리함으로써 엄격한 질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의료시장 개방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평가원을 설립하기로 결의됨에 따라 한의협, 한의학회, 한병협, 각 한의대 등과 교육 및 시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 5월중 설립할 계획이다.

□ 정책연구사업 □

한방의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정책연구이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국내 한의사의 경쟁력 강화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이 제시한 연구나 조사는 △소비자의 한방치료 효과 만족도 조사 △한방의료의 비용효과 분석 및 만족도 연구 △한방의료의 노인보건의료 복지사업 확대방안연구 등이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방의료 보조인력 도입방안 연구나 경제특구 내 의료서비스 분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약무정책 사업 □

약무정책 사업은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그리고 ‘법령정비’를 주축으로 한다. 따라서 한의협은 약무정책사업의 첫 번째 순위로 ‘한약전 제정 연구 추진’을 올려놓았다.
현재 양약과 동일한 관리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한방의약품으로 독립된 관리체계와 분류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각 국의 한약전을 비교 분석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문제가 됐던 독성간염 유발과 관련해 한약재와 한약처방이 독성간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한약의 독성간염 유발 주장사례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리 =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