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의료사고·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의료인의 이에 대한 예방과 분쟁 발생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분쟁을 예방·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대책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입력하면 의료사고관련 수많은 사이트들이 검색된다. 각종 의료사고 상담사이트와 법률자문 사이트를 비롯 의료사고 가족모임이란 사이트까지 의료사고관련 사이트의 종류와 양만 보더라도 요즘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매년 의료분쟁 급증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의 의료분쟁 통계에 따르면 1989년 69건이었던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증가율이 연평균 36%를 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 간은 매년 100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도 1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보원이 직접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한 소비자 피해 450건을 분석하면 의료사고가 357건으로 전체의 79.3%에 이른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5.1%으로 가장 많고,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중 한방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4.2%로 양방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한방 역시 99년 전체271건 중 7건, 2000년 450건 중 19건 , 올 8월말 기준 342건 중 1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료사고·분쟁의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한방에서도 상당수의 의료인이 의료분쟁으로 힘들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분쟁의 정확한 개념과 의료분쟁의 원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과오·분쟁이란?
의료사고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당초 의학적인 기대와는 달리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사의 진료가 의료의 수준에 비추어 충분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결과는 환자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상해·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잘못 여부가 확실한 경우에는 해결에 있어 별 어려움이 없지만 불문명한 경우에는 의료소송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의료분쟁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환자측이 의료인의 과오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인데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의료분쟁을 그 처리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환자측과 병원측의 합의·화해,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정부에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보호기구나 언론기관 호소 등이 있다.
의료분쟁 발생·증가 원인
최근들어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상황에 따라 수진기회가 확대된 만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의료수요자의 권리의식 성숙이다. 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식보급으로 알권리가 향상되어 작은 권리라도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의료소송으로 바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의료사고 상담사이트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모임 사이트까지 있어 의료피해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하는 법률적 상식과 대처방안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현실이다.
한편,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의료분쟁의 급증 원인을 살펴보면 저수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대량 치료할 수밖에 없는 의료상황이 의료의 질관리 미흡을 초래하여 의료사고까지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의료수요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의사의 의료법규 및 법의학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도 의료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불신감을 쌓게 하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결국은 불신감이 증폭되어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심각한 의료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양두영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