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정부는 과연 한의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재선 의원(자민련 대전 서구을)은 4일 있은 복지부 국감에서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의 투자 계획이 미흡한 것에 대해 이같이 묻고 “국제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의학을 고부가가치 생명자원 산업으로 육성해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전통의학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한방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기초연구단계·연구심화단계·실용화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총 2,087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 이었으나 지금까지 기초연구단계 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은 1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초연구단계 예산액으로 산정한 411억원의 28.8%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의 경우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전통 의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대체치료요법, 허브산업, 건강식품산업 등 전통의학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체의학센터(NCCAM) 등 국립보건원(NIH) 산하 27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의학분야의 연구·교육·정보 교류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중국도 1955년에 설립된 ‘중의연구원’을 중심으로 1997년 국가과학위원회에서 ‘중약 현대화 과학기술 산업행동계획’을 통해 가장 전통적인 산업인 중의약의 연구개발을 시행해 중약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유럽 등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WTO 출범과 함께 국제적으로 자국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만의 고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