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심사’ 전문의제 핵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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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심사’ 전문의제 핵 부상
  • 승인 2004.0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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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심사’에는 대다수 공감
“명분보다 감정 앞서는 것 아니냐” 우려도


제4회 한의사전문의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한의계가 술렁이고 있다.
응시자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나 감정 대립으로 이어져 한의계의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새로 구성된 한의협 전문의고시위원회는 2차 시험 합격자 169명에게 제출 받은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수련병원 및 심평원 등의 자료와 대조해 심사하고 3일경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8개 학회 측에서는 자료 협조를 거부하고 있고, 응시자격 확인에 대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1, 2, 3회 전문의 시험이 특례를 인정하는 성격이 있었던 반면 이번 제4회 시험부터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 수련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전문의제도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강대인 약무이사도 이미 법률가의 자문을 거쳤고, 심사기준도 마련해 놓아 무리 없이 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심사는 시작됐고 결과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최도영 학술이사도 “한의협이 심사위를 구성해 결론을 내리고 복지부에 보고하겠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복지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즉,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가야만 명분이 설 수 있고 다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된 자료가 협상용이나 8개 분과학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응시자격 확인이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전문의 문제는 학회와 협회간의 극한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협과 학회가 얼마나 조율을 맞춰 응시자자격을 심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회 전문의응시자에 대한 자격심사 과정을 보면 명분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수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은 “객관적으로 자격을 심사하고 미자격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상황은 학회와 협회의 감정 대립만을 심화해 협조할 수 있는 길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한의협과 8개 분과학회의 갈등이 제4회 전문의시험은 물론 전문의제도 개선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문의 문제가 증폭되면 8개 학회 및 일부 수련병원들에 대한 일반한의사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다.

일반 한의사들은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며 한의계가 협의했던 모든 기득권자의 권리포기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극단 대립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원칙에 따른 합격자 발표로 일부 응시자의 합격이 무효 처리됐을 경우 이들의 수련 병원에 대한 반발과 이를 관리해야할 복지부의 직무 유기로까지 이어질 소지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한의협은 전문의 최종합격자 발표 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도 이미 모색해 놓고 있어 이번 4회 전문의 문제는 전문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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