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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윤일규 의원, “국민 의료비 높이는 의료체계, 당장 일원화 논의해야”
한의과·의과 중복이용 17∼36%로 국민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자리 잡아
2018년 10월 11일 () 16:49:28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양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2013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2만 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계 치료의 경우 양의과와 한의과를 중복 이용한 비율이 36%에 달했으며, 근골격계 치료는 33%, 손상 치료는 27% 등 상당히 많은 국민이 의료비를 2배로 지출하면서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 부담만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양 직역 간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는(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으며, 당사자만 761명에 달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윤일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10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공동협의체(TFT)’를 구성하였고 2012년 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한의사 62%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하였으며 2013년 의사협회 조사 결과 의사 47%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면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8년 9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학회, 보건복지부가 긴 논의 끝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하였지만, 또 다시 좌초되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해 졌다.

윤일규 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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