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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문재인케어 흔들림 없는 추진 엄중 촉구”
“양의협 반대로 인해 주춤거려서는 안 돼”
2018년 05월 21일 () 14:19:31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환자단체가 정부를 향해 문재인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제2차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해 “환자가 행복하려면 환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양의협의 집회에서 ‘환자의 행복’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모순적”이라며 “환자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집회나 시위의 방법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케어에 대한 양의사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집단적 의사표시다. 이와 동일하게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이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정부가 의사들의 군중집회 목소리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의협이 20일 열린 궐기대회 참석자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언론에서는 양의협이 공식 발표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석자수 5만1000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경찰 추산 7000명과 비교하면 4만4000명이나 큰 차이가 나고,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협이 문재인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그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청와대에 세(勢)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궐기대회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비급여는 없으면 가장 좋고,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비의 60%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절름발이 건강보험’으로 평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환자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다”며 “양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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