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쟁점화로 10년만에 대세 굳혀
약사회의 직선제 추진경과와 문제점


다음은 지난 13일 청년한의사회가 주최한 ‘한의계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있은 리병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장) 씨의 주제발표 ‘대약의 직선제 추진경과와 문제점’,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 주제발표 요약 ■

직선제 추진 배경 및 진행경과

건약은 1991년 1월 전국 건약 창립 1돌 행사를 하면서 ‘대한약사회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6월에는 ‘의약분업 시행촉구 및 규탄대회’를 열고 의약분업을 표류시킨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장의 직선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해 8월과 9월 잇달아 ‘대약 민주화 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한 지역 단위 추진기구에 참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5천175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총회의장단과 대의원들은 지연작전을 펴면서 안건상정 자체를 막았다.

96년 대총에서도 정관개정특위 구성 안건이 다시 표류하자 약계 단체와 연대하여 대약회장 직선제, 카운터 추방 등 대약 민주화사업을 위한 꾸준한 홍보와 서명전, 매 대의원 총회에서의 쟁점화 등으로 직선제는 대세로 정착되었다.

그후 98년 대약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특위가 통과되고 이어 2001년에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장 10여년에 걸친 대약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운동이 막을 내렸다.
첫 직선제 선거는 2003년 12월 9일 실시하여 원희목 씨를 선출했다. 투표율은 78.6%였다.

직선제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안으로 선택된 직선제=직선제는 과거의 간선제에서 겪은 문제점과 한계성에 대한 상대적인 대안으로 채택되었을 뿐이다. 간선제는 대표자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려면 신뢰가 쌓일 만큼 조직사회가 성숙돼 있으며, 간선제에서 지적된 폐단을 치유하는 방책이 있는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직선제와 간선제는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의 선택과 능력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우편투표방식의 명암=현장투표와 우편투표방식이 경합한 끝에 개인의 자유로운 투표가 보장되는 후자 쪽으로 결정되었다.
반송률은 3% 미만으로 의사협회의 13%에 비해 양호하였지만 1주일의 열람기간 동안 몰랐거나 확인시기를 놓친 회원, 열람을 하지 않은 회원의 대부분이 반송 케이스에 포함돼 우편투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우편투표의 성패 여부는 분회와 지부, 대약에 이르는 3단계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과 입력오류 방지 등 사무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데 있었다.
비용도 후보당 3, 4억원이 들어 향후 인터넷투표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회원의 변별능력과 동문회 영향력=직선제에서 회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유언비어와 선동에 휩쓸리기라도 한다면 간선제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과거지사와 기존 질서를 모두 부정하거나 폄훼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세우며 막연하게 불만을 가진 회원들의 정서에 야합하려는 선동적 전술이 있었고 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문회 임원진이 두드러지게 앞장선 것이 사실이지만 동문들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다. 일꾼은 회원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회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직선제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자리매김 되는 것임을 모두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 토론내용 요약 ■

4단계 추진 바람직

한의계는 직선제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껴 이슈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도 내부적 입장은 직선제 찬성이다. 대체로 젊은 층은 직선제를, 노장층은 간선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간선제를 선호하는 노장층도 회무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일 뿐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직선제는 여론형성, 추진기구, 의안상정, 정관 개정의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밀어부치지 않는 게 좋겠다.
유 재 규 (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직선제 추진 시점인지 의문

간선제에 비해 직선제의 장점은 뭔가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이 직선제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다. 한의계는 이미 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실기한 상태에서 회원의 무관심이 우려된다. 혹시 직선제가 회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은 아닌가? 공약선거가 되지 않으면 직선제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양 인 철 (개원한의사협의회 사무총장)


직선제 실시할 자신감 있다

약사회는 직선제를 실시한 결과 나눠먹기식 관행을 탈피해 능력과 인물 중심 선거로 바뀌었는데 한의계도 직선제를 실시할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 그런데 능력과 인물 중심의 선거가 간선제에서는 왜 안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의원들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회무참여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 채 빈 (청년한의사회 서울경기지부장)


간선제 폐해부터 드러내야

동양적 사고방식에 젖은 한의계에서 직선제는 다소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한의계의 선거관행은 추대해서 수락하는 형식을 취해 한의계가 단합하는 듯이 보이게 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므로 전체의 단합을 위해서 경쟁을 회피하는 관행을 탈피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직선제를 주장하기 앞서 간선제의 폐해를 드러내는 게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김 승 진 (민족의학신문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