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대책 부심, 금년중 교육평가원 발족 계획
의료시장 개방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터져나와 WTO DDA 협상이 타결되는 올해 말까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장관 신년사와 시무식치사, 혹은 부처 업무계획 등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논의는 언론까지 가세해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몰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화중 장관은 신년사에서 동북아중심병원 유치를 언급한 데 이어 시무식에서도 이 부분을 재차 언급했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자본과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국가에 선진국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인 셈이다.
영리법인을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올 1분기중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고가 의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문제가 많다며 영리법인의 허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익도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외협상의 주체인 외교통상부측은 개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TO DDA 협상이 일괄타결방식이어서 어느 한 분야만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다자간 협상틀인 DDA가 아닌 양자협상을 통해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팀이 최근 한국병원경영학회지에 발표한 ‘환자들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도와 외국병원 선택요인’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환자들은 의료시장 개방 찬성이 56.5%인데 반해 생각하지 않음 36.6%, 반대 6.9%에 불과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의료계는 시장 개방의 대응책으로 일부 중국에 진출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한편으로 의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공보험과 경쟁하는 사보험 도입, 강제지정제를 단체자유계약제로 변경 등을 투쟁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계는 개방 반대와 개방시 피해 최소화 대책 사이에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은 양허요구안에 한방분야의 합자 병의원 설립 허용과 지분 과반 소유와, 중의대 분교 설립을 포함시킨 바 있어 한국한의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작년 하반기 국시원의 베이징의대와 옌볜의대생의 국내 의사국시 허용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현행법으로도 중국유학생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 한의계로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미·중 등 상대국 시장 분석, 개방시 개방방향, 상대국 진출시 동등수준 이상의 보장이 되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시장 개방 인식도 조사 결과가 1월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한의대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칭 한의학교육평가원을 금년중으로 출범시킨다는 일정으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을 예정이어서 올 한해 한의계의 의료시장 개방 대책은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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