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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56차 토론회]후보자간 질문공세…다양한 논쟁의 장 마련
▶한미래포럼 2부: 후보자 간 질의응답
2017년 12월 21일 () 08:49:17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의원급 교차허용…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주고받아

한의학미래포럼 2부에서는 후보자들 상호간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광은 후보: (최혁용 후보)공약에 여러 주장을 많이 했다. 그 중 의원급 교차허용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박혁수 후보)양회천 수석부회장 후보가 파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회원들이 불안해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박혁수 후보: 서울지부장 시절 3년간 700건의 불법의료를 단속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양 수석부회장 후보를 섭외한 이유는 하나다. 그동안은 협회와 학회가 유기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잡음이 있었다. 협회에서 학회에 대한 지원도 줄였었다. 학회 전문가인 양 수석 후보를 협회 인사로 섭외해 유대적 관계를 만들 것이다. 양 후보는 동업했던 분과의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감안하고 논란이 된 한의원을 정리했다.

최혁용 후보: 2010년 국회는 2가지를 입법했다. 첫 번째는 병원급 교차허용, 두번째는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동시 개설이다. 한명의 복수면허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원하는 게 가능한데 친구 사이인 한의사와 의사가 한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돼있다. 의원급 교차허용이 실행되면 한의사에게 득일까, 실일까. 면허 통합도 있지만 의료기관 통합도 중요한 일원화의 방편이다.

만약 우리 후배들이 성형외과 부원장으로 취직해서 양악수술 환자에게 혈액순환을 좋게하는 한약을 주고 침을 놓고 추나를 한다고 상상해봐라. 의사가 배우는 건 환자로 부터다. 의원급 교차허용을 통해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에 취직하고 환자들이 호소하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훌륭한 한방 부인과, 한방 피부과, 한방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원급 교차허용은 이뤄져야 할 일이다. 거부할 일도 아니다. 의원급 교차허용이 공약에는 없다.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박광은 후보:(박혁수 후보)내부적으로 인간적 관계가 소원해지는 아픔까지 겪으면서 관계가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 당선됐을 때 외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떡할 것인가. (최혁용 후보)정형외과, 통증클리닉에서 한의사 고용하면 주변에 동네 한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박혁수 후보: 불법의료를 단속하면서 고발도 많이 당했다. 특히 카이로프랙틱사 건은 신변의 위협도 겪었다. 양방 공격에 방어하고 선제공격하겠다.

최혁용 후보: 정형외과가 한의사를 고용하면 로컬한의원의 타격은 상상으로는 가능하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연구를 해야 한다. 현재는 졸업한 모든 후배들이 개원가로 몰려든다. 그 들이 어떤 진료과목을 보겠는가. 근골격계 통증질환에 국한된다. 다르게 말하면 한의계에 잠재된 수많은 영역이 사용되지 못하고 근골격계에만 경쟁이 집중된다. 이들이 양방 쪽 부원장으로 나가면 개원가로만 몰려드는 게 해소되고, 다시 한의계로 돌아와 다양한 질환을 보는 특화된 한의원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면 경쟁이 약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혁수 후보:(박광은 후보) 한의계에 그동안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지부 임원들에게 ‘지부일과 중앙회일은 다르니깐 중앙이사회 등도 참여하라’고 했으나 당시 중앙회장이 참관하지 못하게 내보냈다. 소통의 큰 문제다. 스스로 적폐청산에 적극적이라고 자부한다. 탄핵 진행될 때 3번 후보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최혁용 후보)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제시하는데 구체적 로드맵을 알고 싶다. 중국은 중의학을 발전시켜야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나와 있기도 하다. 이원적 일원화의 실현이 가능한가.

박광은 후보: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일이다. 해명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중앙회 이사회 등에는 지부 임원은 다 나가라고 했었다. 지부 임원들이 배우고 익혀야 했는데 안타까웠다. 지난 집행진의 문제는 불통, 불화, 부재였다. 소통대신 불통했고, 경청 대신 목소리를 높였고, 화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했다. 또 회무에 대한 감사도 회피해 괜한 불신과 오해를 되풀이했다.

탄핵국면에서 경기지부장은 소극적이었다는 말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땅덩이가 가장 넓은 곳이 경기도고, 사람이 많은 곳도 경기도고, 말이 많은 곳도 경기도다. 경기지부 회무의 장점은 회장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해야 했다. 속도는 늦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설명하고 하나 된 의견을 모아야 했다. 그 후 하나 된 의견으로 탄핵 국면에 적극적으로 합류했다. 성남분회장, 경기지부장 7년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왔다.

최혁용 후보: 2010년에 의협-한의협 회장이 의료일원화를 하기로 했다. 양 단체에서 비난을 받았다. 2011년 7월에 의협, 한의협, 의학회, 한의학회, 복지부 등 5개 단체가 일원화를 논의했고 복지부가 중재안을 냈으나 보류됐다. 의료일원화는 멀리 있지 않다. 곧 현실화 될 것이다.

국가는 의료일원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직역갈등의 문제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가에서는 한의사를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손쉽게 직역갈등과 의사 숫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하는 일원화 방안이 흡수통합 밖에 없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방안에 대해 인식이 없다. 우리는 한의계 내부의 단합된 힘으로 국가와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한의계 내부를 국가와 국민이 설득하면 된다. 그럼 2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당면한 보건의료 개혁에 유리해진다. 또 K-메디가 강화된다. 지금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는 중의사가 장악하고 있다. 한의사 중심의 의료일원화가 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의학이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복지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최혁용 후보: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후보자들 중 누가 회장이 되든지 당선자의 회무를 도울 수 있겠다는 동의를 이끌어 내고 싶다. 만약 회장이 된다면 두 후보의 동의와 협조가 절실하다. 제 공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는지 밝혀주면 좋겠다. (박혁수 후보)한미래포럼이 4번째 토론회다. 그런데 3번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일로 바빠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유세를 다녔다. 제 정책에 동의해서 참석을 안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박광은 후보)의료기기에 관해 굉장한 역할을 했다. 비대위원장으로 독배를 마셨다. 인재근 의원의 입법이 통과가 될 경우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관리자의 개설자로 포함되는 성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용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통과가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할 것인지, 안될 경우 어떻게 사용권을 가져 올 것인지 묻고 싶다.

박혁수 후보: 어제(16일)까지 5대 지방권역 토론회를 했다. 별개로 여한의사회, 공보의협회, 약침학회 등의 토론회도 있었다.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학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협회서 하는 일이 다르듯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역할은 다르다. 수석부회장 후보가 학회 전문가다.

여한의사회 신임회장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 선거운동 외에도 다른 일정 등으로 시간이 촉박했다. 토론회 종료 15분을 남겨놓고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들어가기 결례라고 생각해서 참석 안했다. 또 공보의협회 토론회 때도 일정상 2부부터 참석했다. 후보님의 5대 공약 다 읽어봤다. 중국식 이원식 일원화에 공감한다. 회장이 정책 전문가라면 좋겠지만, 정책을 받아들여서 임원들이 추진하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다. 좋은 정책 갖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박광은 후보: 의료기기가 통과돼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료법상 사용하라는 말도 없고,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없다. 사용에 앞서 모든 한의과대학서 동일한 교육이 돼야 한다. 차세대 한의사에겐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평원의 평가를 받고 국시를 통해 검증을 받고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신의료기술을 개발해 의료기기 사용을 넓혀 나가면 된다. 한약은 장기적 로드맵이 많지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장기적 플랜이 없다. 지혜를 모아 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또 생각하기도 싫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치권과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 언론, 사회단체 등 우리의 편을 만들어서 투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최혁용 후보: (박혁수 후보) 전국 5개 권역에서 했던 건 정견발표회다. 토론회가 아니었다. 4번의 토론회 중 3번은 불참했다. 문케어에서 우리에게 열린 기회의 창을 반드시 활용해 우리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돌파력과 교섭력을 갖춘 내가 회장이 되는 게 한의계를 위해서 더 좋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후보 간의 생각을 나누고, 회원 전체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기회다. (박광은 후보)인재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받고, 한평원의 평가받고, 국시보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의료기기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러면 안 된다. 1993년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딱 한 줄 있는 말 ‘약사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고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을 뿐이다. 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한약을 쓸 권리가 주장하고 가져갔다. 박 후보가 말한 순서 다 거치기 전에 일원화 될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사회 통념을 바꾼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 사회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린다.

박광은 후보: 오피니언 리더 급들이 적극적으로 진단용 방서선 기기를 써보자고 한다.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한명이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다시 원위치 된다. 곧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혜를 모아서 잘 이끌어 가야 한다.

박혁수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건 사과하겠다. 정해진 일정이 너무 많았다. 역대 회장을 보면 역할분담이 있다. 오늘(17일) 약침학회 토론회의 경우 학회담당인 수석부회장 후보가 참석했다. 나는 경희대 침구학회 행사를 갔다. 모든 일을 다 할 순 없어 역할을 분배한 것이다. 내가 학회 관련해 수석부회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 못한 건 다시 사과하겠다.

 

정리=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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