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제정 성과 … 한의학 침탈엔 무방비
연초 한의협은 2003년도 정책과제로 ①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률제정 ② 서울대 한의대 설치 ③ 한의약산업 진흥을 위한 한의약전담부서 확대 개편 ④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 및 청와대 한방의무실 설치 ⑤ 한방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 ⑥ 한의학 남북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이중 한의약관련법률의 제정은 관리법이 아닌 육성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법이 마련돼 관리법 제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도 근접한 성과를 거두어 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계속된 전문의 문제는 한의협을 줄곧 곤혹스럽게 만들고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
이는 WTO 협상이나 한방의료와 관련된 법의 제·개정 등 한의계 전체 역량을 발휘해야 할 곳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한의약청 설립이 관건
육성법 제정 이외에 한의협이 주력했던 분야는 한의약청의 설립이다.
3월 대구한의대(구 경산대)와 대구지역에서부터 설립노력이 본격화되고 5월 달구벌 대토론회 등에서 “한의약산업의 성패는 한의약청 설치가 좌우한다”는 열기가 고조돼 6월 행자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초기에 한의약청 설립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던 복지부도 7월 임시국회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으로 바꾸어 앞으로도 최대 관건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되풀이됐던 침구사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3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의가 미루어져 이번 국회의원의 임기를 지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 불법의료 방지대책 미비
양방의 한의학 침탈행위 역시 계속됐다. 특히 IMS와 Needle Tens는 한방의료행위임이 분명하지만 비급여로 양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한의협은 수 차례에 걸쳐 양방침술행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의를 가졌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특히, 일선 한의사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에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의외치요법학회 사건이나 무면허자의 물리치료가 문제가 된 한방사수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를 개선해야된다는 여론을 조성하지 못하고, 한의사 개인의 피해를 막는 수준의 미온적 대응밖에 펴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월드컵 열풍의 주역인 송종국씨를 금연침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7, 8월 청소년 대상 무료 금연침 시술을 하는 등 담배와의 전면전을 벌인 것은 한의학의 인식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12월말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 한의사협회관은 2월 초부터 규모에 대한 논란을 거쳐 지난 16일에야 기공식을 가졌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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