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후퇴 인상
이달말 서울대측 입장발표에 관심 집중


한의학에 공공의료의 초석을 다지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한의대 설립.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한해를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한의계의 수심은 깊어만 간다.

한의계의 오랜 정책과제였던 국립서울대내 한의대 설립은 지난 2001년 이경호 당시 보건복지부차관이 ‘세계 최고수준의 한의대 설립’을 천명한 이래 올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 한곳에 정원 40명 규모의 한의대를 설립토록 하겠다’고 밝혀 원활하게 추진되는가 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올 12월말까지 공식 입장을 밝혀 온 뒤에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많은 대학에서 한의학과 설치를 원하고 있고, 복지부로서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설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서울대 고수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국립대 한의학과 설치는 필요성에 맞는 대학에 대하여 충분히 공론화 한 뒤에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가 특정대학을 지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립한의대 설립 원칙만 있을 뿐 서울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더해 의협이 서울대든, 비서울대든 일체의 국립대내 한의대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상황은 한의계의 희망이 실현되기에는 난관이 많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서울대측도 총장이 나서 “학부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연구소나 대학원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지난 2001년 10월경에 밝힌 입장에 따라 先 연구소 後 대학원, 학부 설립으로 가닥을 잡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립한의대가 서울대에 설치될지, 지방국립대로 될지, 아니면 학부가 될지 연구소형태로 설치될지는 이달말경에 발표될 서울대 당국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