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이 규정대로 실무적인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마늘사건으로 경험했듯이 중국의 외교력에 밀리는 게 우리의 현실임에 비추어 책임을 정부로 떠넘긴 것은 외교적으로 커다란 위험성을 안겨줄 전망이다.
외국대학 선정의 책임은 의료법상 정부에 있고, 산하단체마저 타당성을 인정한 터에 정부로서는 핑계댈 구석이 전혀 없어짐으로써 대외적으로 1차적 압박의 대상이 된 것이다.
만약 면허관리를 민간에 위임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는 가정을 해본다. 면허관리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부로서는 민간 이양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부가 권한을 고수하는 게 반드시 현명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의료환경은 몇 년 사이 급변했음을 정부도 잘 알 것이다. 무한경쟁시대로 치달으면서 국제환경, 시장환경이 변했다. 의료소비자도 공급자도 모두 변했다. 모두 양질의 의료공급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면허관리를 국가가 보유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사사건건 정부가 나서기보다 민간이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정부는 다만 큰 틀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게임의 룰만 정해주면 족할 것이다. 그 길이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고 외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다.
간호대교육평가원이 설립되고 얼마전에는 의대교육평가원이 설립됐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대학교육만 평가해야 하므로 면허원을 따로 설립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평가원이 면허관리까지 맡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한의계도 내년 5월경 출범을 목표로 한의대인정평가원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왕 설립하기로 한 이상 꼼꼼하게 따져 깜끔하게 출범시켰으면 한다.
다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하여 서두를 필요는 있다.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려울 때 법원판결 한줄에 기대기보다 교육과 면허 시스템을 일신시키는 방향으로 외부변화에 대응하는 게 현명한 처신이라 할 것이다.
한의계 성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