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의대 설치 논의의 최종 귀착점은 과연 어느 대학이 될 것인가?
2001년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이 ‘세계 제일의 한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천명하고, 올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확인함으로써 탄력을 받기 시작한 서울대 한의대 설립방침이 시간이 흐르면서 흐릿해지고 있다. 서울대 자체의 설립의지가 뚜렷하게 천명된 바도 없고, 설립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도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도 설립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에 착수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서울대가 주춤거리는 사이 지방분권을 내세운 대학들이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어 서울대를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경대, 경상대에 이어 얼마전에는 충남대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001년 당시 설립 인가 신청을 냈던 국립대학은 강릉대,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부경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등 9개나 되었다.
대학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모 일간신문에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충남대를 신설대상 학교로 사실상 낙점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입장변화가 감지돼 한의계를 긴장케 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장관 비서실이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의사회 등에서는 서울대에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서울대가 공식적 입장을 밝혀 온 후에 검토가 가능하며, 현재 많은 대학에서 한의학과 설치를 원하고 있고, 복지부로서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설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러한 사안은 장관이 해 주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한의학과 설치의 필요성에 맞는 대학에 대하여 충분히 공론화 한 후에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이 해명문이 “지난 5월 ‘서울대에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 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김화중 장관의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발을 빼려는 듯한 뉘앙스마저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한의대 설치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발주도 미루고 있어 정부에 대한 한의계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대 설립의 당사자인 서울대는 내부적인 논의는 간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속내를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의대교수들의 비중이 높은 서울대는 의료일원화로 맞불을 놓고 있는 양의계의 반대전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내부적으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이유로 한의대 신설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부도 특정 대학교를 지정한 복지부의 행정행위를 월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국립한의대는 반드시 서울대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대는 이미 일류다”고 전제하고 “다만 여러운 환경 속에서도 민간에서 한의학을 지키고, 발전시킨 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충남대 한의대 설치 보도 건으로 불거진 서울대 한의대 설립문제는 결국 한의학을 이용한 국부의 증대에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이 어느 정도냐는 문제로 귀착되고 이 부분만 해결되면 서울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설득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다.
김 승 진 (취재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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