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가지 OX질문에 후보자들 정책 한눈에… 포럼과 후보자들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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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가지 OX질문에 후보자들 정책 한눈에… 포럼과 후보자들간 토론
  • 승인 2016.03.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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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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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후보자 개인질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1부 OX질문과 한미래포럼 후보자 개별 질문은 사전에 공개된 한의계 주요 이슈에 대한 36가지 OX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이 동시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표 참조> 또한 후보별로 각 3가지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차분히 답변을 이어나갔다. 
 
◇후보자들이 사회자의 질문에 OX로 답하고 있다. <김춘호 기자>

▶(김재효 대표) 41대 협회장으로서 다뤘던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문제 등 한의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과와 과정들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 많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상당수의 한의사 회원들은 협회가 이끌어낸 성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필건 후보) 하나의 정책이 회원들한테 느껴지기는 시간이 걸린다. 사보험에 들어가기 위해 근거자료 만드는데 3년 걸렸다. 그 자료를 토대로 국회, 금감원, 보험회사 등을 설득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라이나와 현대해상에서 출시한 사보험이다. 그것이 근간이 됐기에 10가지 상품이 출시 대기 중이다. 2018년까지 표준약관 개정을 합의했다. 물론 그 전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한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2012년 9월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41대 출범 3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 사법부, 국회, 감사원, 정부 등을 설득하고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다. 그 결과 복지위가 천연물신약 문제 있다고 결의했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식약처에서 고시를 삭제하는 흔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걸음씩 가야한다.  
 
▶(김재효 대표) 41대 협회장 임기 중에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함께 의료일원화가 공론화 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도 협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의료일원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인가? 
 
(김필건 후보) 현재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이 사람들 목적은 교육통합이다. ‘한의과대학서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에서 시작된다. 이런 일원화 논의는 전혀 의미 없다. 동등한 조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권이 주어져야한다. 정부서 추진하는 틀이 잘못됐다. 한의협, 의협, 복지부가 합의한다는 것에 누가 동의하겠냐. 국민 동의를 우선 얻어야 한다. 한의사가 정상적인 진단이 가능한 것에서 관련 연구가 선행됐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 그 전에 논의한다는 건 한의학 정체성을 잃은 상태서 흡수통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 현재 의료일원화에 대한 시각은 일본식보다는 중국식으로 가야한다. 중의학 대학이 있고 중의병원이 자리 잡고 의료기 쓰면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뒤떨어졌다. 현대과학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한의학을 더 현대화하고 과학을 근거한 진료가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한의학적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재효 대표) 2014년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회비 미납 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 2013년 4월부터 2차례의 시정 요구를 한의사협회에 했지만 2014년 9월 감사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현재도 협회 교육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보수교육은 회비 완납 회원과 회비 미납 회원 사이의 교육비가 차별 부과 되고 있으며, 회비 완납시 교육비를 환불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수교육 평점 역시 교육성과나 역량, 교육시간과 비례되지 않는 기준으로 운영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교육과 회비납부 연계는 타당하다고 보는가? 타당하지 않았다면 개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 2015년 3월에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왔다. 보수교육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직접비는 회비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하고 간접비는 차등 부과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에서도 2015년 7월에 규정을 개정했다. 등록비 중 직접비는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했다. 하지만 미등록회원이나 2년 이상 미납회원은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직접비는 동일하게 하고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체납회원들에게는 부과를 더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 평점이 교육의 성과나 역량 등에 비례하지 않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형식적으로 1년에 8점을 채우는 교육보다는 진료 현장에서 더 훌륭한 진료를 할 수 있게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재효 대표) 한방의료의 전면 급여화와 수가체계 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의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체계는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이 다수 관여된 문제라서 실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약을 실현하는데 후보자로서 현재까지의 노력과 향후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박혁수 후보) 건보재정 흑자가 20조원이다. 국가에서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한의계는 못 받았다. 제도권 내에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건 심각한 일이다. 서울시서 5억원을 땄다고 홍보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불씨가 될지는 직접 보여줄 것이다. 흑자 20조원 중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다. 보장성강화 측면에서 설명하겠다. 2018년부터 추나가 급여화 된다. 당장 5월 수가협상이 있다. 카운트 파트너로 누가 나갈 것인지. 어떤 제안을 줄 것인지 준비돼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제3의 인물이 어떻게 설득해줄 것인가 공감해야 한다. 
 
▶(김재효 대표) 공약 내용 중 천연물신약을 전면 재정비하고 현대화된 한약을 정립한다고 했다.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는 개정 삭제 예정인데, 공약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혁수 후보) 천연물신약은 입법예고지 개정된 건 아니다. 천연물신약은 계속 유통되고 카피약도 계속 나온다. 천연물신약은 국가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 왜 신약을 못 만들어 내느냐, 몇 천 억을 주겠으니 외화벌이를 해라고 한것이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그동안 싸운 것이다. 천연물신약은 새로운 신약으로 요약하라는 것이 국가정책이다. 과연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나, 제약회사서는 신약을 만들어낼 수 없어 그 앞에 천연물을 넣고 접근하기 쉬운 한약에서 추출했다. 천연물신약이라는 단어만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없다. 정책싸움이 아니라 세력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회원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 1심서 이기고 2심서 졌다. 중앙부회장이 3심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른다. 생약은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한약보다 큰 집합이다. 한약이라는 용어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김재효 대표) 공약의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이상적이다. 협회장 임기는 3년인데, 그 기간 동안 공약을 모두 실천 가능한가? 특히 공약 중에 한의원 일 평균 내원환자수 40명, 한의원당 연간 수천만원 수익 증대, 정부예산 연간 1조원 획득 등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그 계산 근거와 실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박혁수 후보) 공약이 이상적이다. 서울시회장으로 출마할 때 실손보험을 하겠다고 했지만 스톱됐다. 실손 때 제가 한 역할이 분명 있다. 아무도 관심 안 갖던 실손보험을 빅이슈화 시켰다. 환자를 늘리는 법을 말하겠다. 전통의학시장이 500조다. 결국 돈이다. 국가예산에서 정책이 입안돼야 살 수 있다. 지금 다빈도 상병명중에서 근골격계만 본다면 1년에 788만명이 치료를 받는다. 1조 2천억이다. 양방은 1500만명이 치료받는다. 근골격계만 4조 5천억원 정도다. 인원은 2배인데 받아가는 돈은 왜 4배냐. 이 부분 분석해야한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수가가 많다는 것이다. 환자 1인당 받아가는 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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