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공동회장 김이종·김효진, 이하 청한)는 하반기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5년 하반기 전국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이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메르스, 제주영리병원 반대 등 많은 활동을 했고,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책기획단 회의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많은 길을 제시해 서로 간의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기획단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우석균 보건연합 정책위원장이 ‘국내외 정세와 경제전망,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운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우석균 위원장은 보건의료운동의 과제로 “현재 상황에서 복지긴축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료민영화 운동을 영리병원 반대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반대, 건강정보 보호운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전방위적 의료영리화·민영화 반대 운동의 교두보로 삼아 내년 총선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올 하반기 목표”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하반기 보건의료운동의 각론 격으로 ▲원격의료 진행상황과 문제점 ▲서비스발전기본법&국제의료특별법 진행상황과 문제점 ▲개인건강정보 활용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하반기 핵심 의료민영화 사업의 문제점으로 ▲필연적인 의료비 상승문제 ▲안정성문제에 대한 무 해답 ▲원격의료 보완문제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문제 ▲지나치게 자본친화적인 원격의료사업 등을 꼬집었다.

이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 ‘건강보험 17조 흑자와 의료비 인하 운동의 전망’을 주제로 건강보험 흑자발생의 원인과 건강보험 흑자를 둘러싼 복마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형준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이나, 보장성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올바른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경제학적 측면보다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선제돼야한다”며, “적정(표준)진료, 국가(공공)책임강화, 보장성강화(의료비경감)의 세 축으로 변화한 프레임을 도입할 수 있는 운동의 중장기적인 기획과 게획,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은 보건의료운동 방향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큰 의제 하에 ▲간병비 완전 해결 ▲입원비 완전 해결 ▲아이들 무상의료 ▲공공병원 설립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 등을 제시했으며, 건강보험흑자를 보장성 확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하반기 보건의료 운동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참여 ▲건강정보 소송인단 모집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특별법, 원격의료, 제주도 영리병원 저지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