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5년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올 상반기 한의계는 이슈들로 넘쳤다. 대표적으로는 단식까지 불사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방’부터 시작해 한약재 GMP실시, 동의보감 국보 승격지정 등 크고 작은 소식들이 이어졌다. 7월을 맞이한 시점에서 2015년 상반기, 한의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방
올 상반기 가장 큰 이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었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용 과제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된 것에서부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양방 공방이 시작됐다.

먼저 의협의 추무진 회장이 1월 20일 오전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맞서 단식에 돌입했다. 이튿날인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추무진 회장은 단식 7일째인 2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와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마친 후 단식 잠정 유보를 선언했다.

하지만 권 실장의 발언에 뿔이 난 한의계는 김필건 회장이 1월 28일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2월 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를 출범시켰다. 김 회장의 단식 14일째 되는 날인 2월 1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협을 방문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논의할 뜻임을 밝히고 김 회장의 단식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은 단식 중단을 발표하고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반문명적 행위와 맞서 싸우는 시작”임을 선언했다.

4월 6일 국회보건복지위에서는 한의사의료기기 사용권 확대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주제발표와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한의계는 이후 각 지부들, 한의대생들까지 거리로 나서 국민들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알렸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메르스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 한약재GMP 의무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올 1월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는 식약처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시행으로 GMP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6월말 현재 GMP승인업체는 110여개이며, 식약처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경기-인천-대구 새 지부장 취임
3군데의 지부장이 새로 선출됐다. 우선 경기도한의사회 제28대 회장 선거에 단독입후보 한 박광은 전 성남시한의사회 회장과 윤성찬 수석부회장 후보에 대한 개표결과 총 투표율 82%, 찬성 85%, 반대 12%, 기권 1.14%, 무효 0.8%의 결과가 나왔다.

박광은 회장은 “한의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회원이 주인인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도 제20대 회장 선거에 황병천 후보가 단독 출마해 개표 결과 총투표자 232명 중 찬성 223표, 반대 9표로 당선됐다. 황 회장은 당선 후 “인천시한의사회의 발전은 회장과 임원들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평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해야 발전한다. 인천시한의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한의사회 역시 단독출마한 장현석 후보가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택을 받았다. 직선제 2대 수장이 된 장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제주 ICCMR2015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5월 세계 전통의학분야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인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이하 ICCMR 2015)를 제주도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600여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ICCMR은 2003년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독일 등 북미와 유럽 지역 연구자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한 국제보완의학연구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가 주최하고 있는 전통의학, 보완의학, 통합의학분야를 망라한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다. ICCMR 2015에는 전통·통합의학 분야의 기초연구, 임상연구, 교육, 의료서비스, 연구방법론 등 총 5개 분야에서 기조 연설(Keynote Lecture) 8회, 동시 세션(Concurrent Session) 24회 등이 진행됐다.

■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항소심 종결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6월에 끝났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양측의 6차례 변론 끝에 원고일부 승소로 일단락 됐지만 식약처의 항소로 2라운드로 이어졌다.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4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연기 결정으로 올 6월 3차 변론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여전히 고시에 대해 다퉜다. 항소심의 선고기일은 8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 동의보감 국보 승격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東醫寶鑑)」3건을 국보 제319-1호, 제319-2호, 제319-3호로 6월 승격 지정했다.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국보로 승격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