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28개 위원회 현황 분석


복지부 산하 28개 위원회 중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나 되고, 작년과 올해 2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조정심사위원회 등은 4년 연속 서면의결로 회의를 대체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4년간의 보건복지부 산하 28개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9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된 위원회에 매년 예산이 책정된 사례(중앙보육위, 중앙의료심사위), 일도 안 하면서 예산이 책정된 사례(AIDS대책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하는데도 예산이 책정된 사례(건보분쟁조정위, 국민연금재심사위)와 회의는 매년 하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된 사례(국민연금심의위, 중앙의료급여심의위)도 있어 위원회 운영의 파행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평상시 국가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위원회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