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9.4%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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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9.4%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 승인 2015.01.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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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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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설문조사…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보건의료계 주요 화두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국민들 역시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국민들은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사무장 병원에 대한 법적 단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최근 3년 이내 치과 이용객 700명을 대상으로 ‘치과 이미지 및 치과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 국민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9.4%로 찬성 18.7%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 등 기업적 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로 국민 상당수가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과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증가에 대해서는
국민 상당수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1.3%로 긍정적 인식 3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치과(네트워크치과)에 대한 이점이 크지 않은데다 기업형=영리추구라는 인식이 존재해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 치과(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치과)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필요성의 경우에는 국민 대다수(82%)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사무장 치과 단속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인 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료영리화에 대한 폐해성을 꾸준히 알려 왔다”면서,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역시 의료영리화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영구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치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이뤄졌다. 온라인 조사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에서 ± 3.69%였다. 

박애자 기자 aj2214@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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