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단두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했다”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료서비스를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