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2년 반 동안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최근 2년6개월간 건강보험공단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 타기관에 개인정보 1억9000만여 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행정기관이 약 1억4000만 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등) 4500만 건(24.1%)이었다. 업무별로 나눠보면, 가입자 자격정보가 9700만 건(51.3%), 건강검진 정보 4300만 건(21.6%) 등이었다”고 밝혔다.

제공한 개인정보는 건강검진 등 개인 질병정보와 진료내용 및 자격·부과·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용하고,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거두고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내주려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관련규정과 외부기관의 요청문서에 근거해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공단 보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은 공단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려면 반드시 외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문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