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검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임에도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영리화 정책에 침묵을 일관하고 있지만 의료영리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브로슈어 5만부, 동영상 3편 등을 제작, 배포하면서 총 5700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의료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를 통해 병원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정책”이라며, “병원의 영리자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급여의 값비싼 각종 서비스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병원 영리자회사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이 주목을 받고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뿐 아니라, 결국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하는 담배소송을 강행했고, 복지부와의 조율 없이 대체조제 확대, 포괄수가제 확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의 정책들을 펼쳤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 홍보물과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분야의 민감한 정책사안을 마음껏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유독 의료영리화 정책에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진정 건강보험의 보험자라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키울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