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인 한의약을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의약 발전 기반인 R&D 지원 투자는 미흡한 상태여서 효과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양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이 되레 한의약 R&D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분야 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예산 규모 3356억원 중 한의약 R&D 사업예산은 121억6000만원으로 3.6%에 불과하다. 올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한의약 R&D 사업예산 증액이 상임위에서 확정됐지만,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한의약 R&D 예산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약의 존립 자체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중의약 R&D 투자 예산은 2012년 기준 1640억원 수준이며,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보완대체의학센터(NCCAM)의 2013년 예산은 1318억원에 달했다.

한의약 R&D 추진 방향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상품화에만 치중해, 한의약 기반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12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한의약 R&D 과제를 살펴보면, 기초연구 6건, 임상연구 10건, 개발연구 42건으로 한의약을 기반으로 제약-상품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연구 수주 기관 역시 기초-임상 연구가 가능한 한의과대학, 임상연구기관(의료기관)이 아닌 개발연구기관인 제약회사, 약학대학, 산학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돼 한의약 산업화에 편향돼 있다”며,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 확립에 도움이 될 한의약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는 화병 임상진료지침(2013), 근골격계질환 침구 임상진료지침(2013) 등 단 2건일 정도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상품화 사업의 결과는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샴푸 등 한방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한의약 R&D 예산이 민간 기업이 투자할 상품화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가 투입되는 한의약 R&D만큼은 상품화가 아닌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한양방 융합기반기술개발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 분야 투자로 한의약 R&D를 생색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양방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한양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은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만큼 한방의 임상적 경험과 과학적 기반을 합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지, 절대 한방-양방으로 칸막이를 해서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양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이 한의약 R&D에 편입돼 실질적인 한의약 R&D를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양방 융합기발기술 개발을 새로운 보건의료 R&D의 항목으로 추가하고, 한의약 R&D와 함께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