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예정대로 10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고,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는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까지 보고됐으나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총파업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방상혁 투쟁위 간사는 “의료인으로서 총파업만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중재요청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나 청와대는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청와대는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예정대로 오는 10일 오전 9시 전국 의사회원이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며, 24~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투쟁중이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이 밝힌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에 제안한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의료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유효성, 안정성, 적정 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한다.
둘째,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셋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의료제도 규제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제도협의안(대정부 요구사항) 및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한다.
넷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던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