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진료비가 5백 만원이 넘는 중증환자는 3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 이같은 중증환자의 총 진료비 2조9천여 억원 가운데 77%인 2조2천여 억원을 보험 재정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보험급여비 13조4천여 억원중 외래환자(9조8천억원)가 73%, 입원환자(3조6천억원)가 27%를 각각 차지하는 등 보험재정 가운데 외래치료비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외래환자에 대한 보험재정 지출이 입원환자의 3배나 돼 환자 부담금이 큰 중증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증환자에 비해 경증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보험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다발 중증질환은 만성신부전, 암, 무릎관절증, 폐암, 간암, 뇌경색증,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정신분열증 등의 순이었다. 중증환자의 연간진료비는 500만~1천만원이 20만4천2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이 1천만~2천만원(7만3천643명)이었으며 1억원 이상자도 42명이나 됐다.
한편 전국최고액 수혜자는 고셔병을 앓고 있는 전남 광양의 전모(33) 씨로 3억8천340여만원의 진료비중 보험 지원액으로 3억672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고액 중증환자에 대한 환자부담액을 정해 초과하는 비용을 건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문제가 다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보험혜택이 중증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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