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014년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회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알리고자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총 4종으로 ▲핸드폰 진료 반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절감 ▲의사단체의 전문성 무시하는 정부 등을 주제로 했다.
의협은 포스터 제작 배경에 대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의협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의료현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포스터는 핸드폰 진료 반대 포스터로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오진의 법적책임은 의사가 지지만 오진의 결과는 오롯이 환자에게 돌아가므로 시범사업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환자의 건강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그림1>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포스터는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인한 돈벌이를 위한 진료, 과잉진료 양산을 경고하고 있다. <그림2>
이어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국민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국민건강보험을 튼튼히 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수가현실화를 통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자는 내용의 포스터와<그림3> 기획재정부가 “여드름은 피부질환”이라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 향후 여드름 치료시 환자들이 추가로 부가세를 지불하여야 하는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라고 의협은 설명했다.<그림4>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시스템의 현 주소를 알리고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대회원, 대국민 대상의 시각화, 이미지화 자료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24일부터 전국 각 시군구 의사회를 통해 전국 각 의료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