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사태 선포·비대위 구성 등 대정부 투쟁 돌입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약계는 원격진료 추진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해 허용하며,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의 편의성은 물론 관련 U-헬스케어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의료계에서는 “화상대화만으로는 오진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아울러 원격 진료를 하면 의약품 배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동네의원 및 동네약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9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또 11일 발표한 ‘비상사태 선포 및 투쟁 선언문’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현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며, “이것은 의료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서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의 붕괴를 예고하는 법안이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도 지난 4일 원격의료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싣고있다. 의협에 따르면 추후 원격의료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의 단체와도 함께 연대함으로써 반대 여론을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원격의료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어떠할까.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며, “한의학은 진맥 등 직접 환자를 본 후 진단하는 방식을 양방에 비해서도 더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만약 원격진료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오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환자를 본 후 몸 상태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화 혹은 화상으로 약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의료사고율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협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지적하는데, 원격의료 도입 시 한의계에서도 이 같은 쏠림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공식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